선거에서 “진실을 왜곡보도 하는 언론인”은 국가반역죄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선거는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필요악이다. 유권자가 모두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었고, 후보자의 자질에 관한 정보를 소상히 알 수 있다면 선거는 필요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권자 중에는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자”보다는, 사리사욕을 앞세워 어리석은 판단을 하려는 유권자가 더 많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파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친 편파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유권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것이다.

 

   필자가 추정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언론은 거의 대부분이 친북좌파가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문의 50%, 공중파 방송의 80%, 인터넷신문의 90%는 친북좌파 쪽으로 기울어진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일 수도 있고, 진보적 성향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개인적 성향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선거를 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왜곡된 언론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공직자가 선출되게 된다면, 국가사회 전체에 너무나 크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왜곡된 언론보도는 폐해가 한정되어 있는 강도나 살인보다도 더 큰 범죄이므로, 이런 “언론왜곡 범죄자”에게는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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