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이 된 대한민국호- 박대통령은 ‘통치’를 하고 있는것인가?

대한민국이 현재 속된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엉망진창’인사가 가져 온 결과다. 박근혜는 사람을 보는 혜안이 없는것 같다. 그의 경력에서 사람을 써 본 ‘인사’ 경륜이 많지 않아서인가? 그 나름대로 인사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당선자 시절부터 최초로 총리 후보지명 등 잘못된 인사로 계속 잡음을 내더니, 윤창중 사건같은것도 터졌다. 사실 윤창중이 (우파)논객으로서는 괜찮은 언론인이지만, 청와대 대변으로서는 적합한 인물이 절대 아니다. 한국에 많은 자격있는 국장장관 할만한 장성출신들도 있을텐데, 지명자 낙마를 거쳐 겨우 한다는게 전임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킨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가장 잘못된, 최악의(worst) 인사는 아마 채동욱 검찰총장 임명일 것같다. 물론 검찰총장 지명절차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닌가? 그의 청문회때 민주당의원들이, 심지어 박지원까지도, 그를 극찬하여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채동욱 검찰의 앞날이 어떨지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결국, 채동욱 검찰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흔드는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가 정보원의 고유 업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하여 정보업무 기밀 일부를 통째 빼갔다. (세계 어느나라에 국가 중요정보부를 압수수색하는 나라도 있는가?) 지금 검찰내에 좌편향 인사들이 많은데, 국정원, 경찰청 압수수색에서 빼내간 기밀들이 앞으로 간첩이나 북으로 새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자마자 하루만에 30여명의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전격적인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더니, 결국 전 원장을 타당치도 않은 서거법 위반, ‘범죄자’로 기소하는 등(마치 미친것같은) 이상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채동욱 검사는 어떤자인가? 5,18 사건 검찰 논고를 작성한자로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짚고, 5,18 폭도를 ‘민주화 운동가, 헌법수호자’로, 그리고 국군을 반헌법 세력, 일종의 ‘폭도’로 규정한자이다. 전두환과의 악연도 있다. 12, 12 사건의 검찰 논고 작성자이고, 전,노 비자금사건 수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래서 지금 그는 전두환 추징금에 열을 내고 있는것 같다.)

그는 또 정몽구 현대사장을 구속시킨 ‘반 기업적’태도를 가진자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동시에 그는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자로, 유명한 ‘스폰서’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하면서, 무혐의 처리를 하여, 부실 수사,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받은 자이다. 한상대 총장시 일어난 검란, 항명사태의 주모자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시 언제나 후보자 낙마에 열 올리던 민주당의원들이 채동욱 케이스만은 칭찬 일색이었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

이번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수사한 주임검사라는 진재선은 또 어떤자인가? 좌파 운동권 특히 PD(민중,민주계열) 출신이며, 국보법 철폐등 반국가적, 반미 투쟁을 자행해오던 종북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진태의원의 주장)  채동욱 검찰총장이, 서울에도 자격있는 검사가 많을텐데 하필 전라도, 여수 지청장인, 그리고 좌편향적 인사를 특별히 골라 이번 사건 조사에 주임검사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문 내용을 보면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유치한 수준이 들어나고 있는데 현 대한민국의 검찰이 기껏 그정도의 수준인가? 기소문에는, 국정원이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종북’이라고 단정한것이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고유업무도 침해하고, 국정원의 심리전 활동을 범죄시했는데, 그러면 국정원이 일개 검사의 업무해석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채동욱의 현 대한민국 검찰은 친북, 종북 비호하고 좌파를 두둔하는 세력인가?

이른바 ‘국정원 사건’은, 최초에, 대선때 민주당 선대본부장이었던 김부겸 전의원이 국정원 전, 현 직원 매수로 시작이 된것이라고 한다. 매수당한 국정원 직원이 정규 심리전 요원의 활동장소를 조사하고 미행하여 정보를 캐내서 민주당쪽에 건네주어, 소위 ‘국정원녀 오피스텔 감금’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또 어떤 조사는 미루고 있다. 현 박근혜정부의 검찰은 좌파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속전 속결로 기소처리하고 우파쪽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채동욱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인가? 종북, 좌파쪽에 서있는 검찰인가?

미국에서는 CIA및 정보기관 요원이 기밀을 유출하면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국가 안보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해군 정보국에 근무했던 한국계 로버트 김이 주워싱턴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기밀(사실 별것 아닌 기밀이다)을 제공했다고 해서 징역 9년 및 보호관찰 3년, 도합 10년간의 처벌을 받은적이 있다. 이번에 에드워드 스노든 기밀 유출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홍콩에 도피해 있지만, ‘반역자’, ‘스파이’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채동욱 검찰은, 국정원의 기밀을 누설하고, 원장의 비밀 종북척결 지시사항도 유출한 국정원 현직 정모를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김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솜방망이도 아닌 수사 결론이 어디 있는가?

국가 정보기관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자, 국정원업무를 공개한자, 또 국가 정보요원을 감금하고 신분을 노출시킨 자들은 처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해 뛰었던 정보기관과 그 수장을 범죄자로 처벌하려는 채동욱 검찰은 도대체 어느나라 검찰인가?

원세훈 전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 할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던지 구속시키려고 ‘올인’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비리 의혹 차원에서 구속을 시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위 공직자중에 털면 먼지 안날 사람 있을까? 왜 형평성에 맞춰, 그전 원장들의 개인비리는 털지 않는가? 채동욱 검찰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꼭 구속시켜야만 할 이유라도 있는것인가? ‘국가안보의 보루 국정원을 채동욱과 좌파 검찰들이 죽이려 하는가?

기대를 모아 취임했던 남재준 현 원장. 당신은 지금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가? 압수수색은 국정원장이 하락해야만 가능한것이다. 그런데 왜 국가정보 기관을 빨가벗기는데 두손발 벌리고 협조했는가? 국정원 개혁을 말하는데, 이것이 개혁인가? 김대중이 집권한후 먼저 한것이 국정원내 ‘빨갱이 때려잡던 베테랑 요원’ 수백명을 학살했다는데, 당신이 먼저해야 할 개혁은, 국정원내에 자리잡고 있을, 종북, 친북, ‘반대한민국’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본연의 ’대공 업무‘에 칼을 드는것이라는것을 잊고 있는가? 왜 아직도 간첩 잡았다는 소리가 없는가? 이명박정권 때처럼 우물쭈물 지내려는 것인가?

’국보법‘은 아직 살아 있는 법이다. 다시 국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 우선 검찰, 법원내, 국회내, 정부내에 포진해 있는 종북, 친북세력부터 척결하도록 하라. 압수수색도 하고,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하라. 갈 ’지‘자로, 엉망진창으로, 내닫는 현 대한민국호, 자칫하면 거센 풍랑에 좌초될지도 모를 위험에 처해 있다. 박근혜 선장,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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