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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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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푸른산 작성일13-06-04 08:33 조회2,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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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언론, 법조계 등 모든분야에서 좌익척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 첫 단추는 5.18의 재 조명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또한 작금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뭘 해줘야 한다는 좌파적(공산주의,사회주의 포함) 이념이 한국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틀은 경제적 자유보장과 작은정부(적은세금), 모두에게 정당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치를 확립했으면 하는 것이다.
단 한마디로 한다면 개인 소유권의 보장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인 에드윈 플러는 주옥같은 말을 해주었다.

1. 정부가 모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미신을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2. 경제 민주화가 경쟁에서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정부의 역활은 부를 창출하거나 분배하는 것은 아니며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4.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스스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틀(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틀은 소유권이 보장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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