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차제에 완전 철수 패쇠하라

북측이 4월 8일, ‘존엄회손’등 억지를 부리며 개성공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26일까지 통보해달라는 통일부의 실무회담도 거부함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던 모든 인원을 다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북측이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행을 차단함으로 잔류인원에 대한 식자재부족, 의료문제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박근혜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백번 잘한 처사이다.

개성공단은 북측에 딸라를 ‘퍼주기’하던 김대중 정부에 의해 시작된 것인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프로젝트였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깡패’식 멘탈리티를 갖고잇는자들이 통치하는 지역이다. 더구나 현재까지 한반도는 준 전시체제이고, 언제든지 ‘열전’이 터질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북한이다. ‘적지’에 기업과 자국민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통일부는 성명에서 26일 오전까지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중대조치’라는 것이 기껏 잔류인원 철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개성공단을 아예 철폐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공단을 폐쇄해야할 이유 몇 가지만 들겠다.

(1)안보차원에서, 그동안 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지만, 남북관계에 어떤 심각한 사태가 발생시, 천명 가까운 상주인원에 대한 신변 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며, 극단 사태 시 ‘인질’로 잡힐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군사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 김관진 국방이 만일의 경우 인질구츨 작전을 수행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미국도 프에블로호 사건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군을 구출하지 못했다.

(2)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한쪽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이 적어도 ‘자유무역’지대가 되던지, 혹은 ‘중립적 지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엄연히 북한 통치 지역이며, 북한의 법과 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남한에서 가 있는 상주요원들은 북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자칫하면 억류되거나 처벌될 수도 있다. 또한 북의 신문 방송, 사상교육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남한의 상주요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친북’이 될수 잇고, 북을 위해 일하는 자도 생겨날 수 있다.

(3)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생각해 보자. 우리는 개성공단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길이 없다. 남한의 언론 매체, 기자 하나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어떤 ‘이적행위’가 몰래 벌어져도 남한 국민들은 알길이 없다. 개성공단도 ‘철의 장막’안에 들어 있지 않은가? 남한의 어떤 정보가 그곳에서 북측에 전달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매일 드나드는 트럭속에 북에 가서는 안되는 물품이 실려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4)기업 활동에서, 상식적인 것은, 고용주에게 고용인에 대한 채용, 해고, 인사권, 임금 지급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모든 인사권은 북측에 있다.
 
공단 근로자는 북측이 채용한다. 채용된 자들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특수부대 출신, 혹은 그 가족원이거나 당성이 강한 특별한 인민들일것이다. 임금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북측의 ‘개발지도총국’에 일괄적으로 건네준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던 자를 필요하면 북측에서 마음대로 다음날 다른 부서로 이동시킬 수 있다. 무단 결근해도 제재 방법이 없다.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 지시를 내릴수도 없다. 도대체 이런 기업 활동이 어디 있는가?

(5) 남북 간에 무슨 사태가 발생하기만 하면 북측은 기업 운영 활동에 차질을 주는 ‘제한조치’,‘입경금지’등 어떤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잠정중단’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다. 장기화되면 개성공단의 기업들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문제점은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서도 개성공단은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이 무슨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김대중이 벌린 실패된 ‘햇볓정책’의 한 산물일 뿐이다, 북측에서 아직도 완전히 폐쇄하지 않는 것은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 대화나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딸라가 들어오기때문인것이다.

북한의 국방위 정책국은 모든 것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전시에는 전쟁에 필요하면 사유재산도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다. 북이 개성공단을 몰수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기 전에, 남한 측에서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것을 철수시키라. 도대체 ‘적지’에 우리 기업과 국민을 남겨둔다는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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