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철수령에는 박근혜 대통령 길들이기와 핵주권 굳치기로 보면 정확 할 것입니다.

연일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전쟁공갈협박이 통하지 않고 국제적인 지탄과 중국지도부에서의 강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체면은 말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체제에 국제적인 제재가 시작되면 체제를 지탱 할 여력이 소진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북한체제의 내부현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북한체제는 개성공단을 정상운영되게 두고서는 전쟁공갈협박작전이 국제적으로나 중.미.한.일 4국에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인력만 나가라는 개성공단폐쇄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중국.미국.한국측에게 최하로 국지전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 중국측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어져 지원중단을 풀어보려는 전략이 바로 개성공단 인력내보기로 적어도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의 공단패쇄가 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가야만 중국측에 부담을 줄수 있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도 하락과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우위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성공단의 패쇄는 장기간으로 가게 되므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경매중인 서울경기권 및 지방의 비어 있는 공단의 공장에 입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서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2.개성공단에 있는 기계설비 등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면 그대로 두게 하면서 입주업체들과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국제재판소에 제소하여서  피해금액에 대한 강제회수를 단행해야 합니다.
생산손실.유통손실.설비와 공장부지에 대한 손실을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3.개성공단을 그런식으로 패쇄하여 한국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북한체제와는 어떠한 경제교류나 지원을 다시는 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리어야 합니다.

4.북한체제가 한국의 노무현정부 당시 차관해간 수조억원에 달하는 차관전액을 회수한다고 선언하고 해외계좌들을 압류하여 그동안의 테러.도발.납치 등의 피해액을 회수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가령, 미송환 국군포로 매년 1인당 500만원씩과 납북자 1인당 연간 500만원씩.금강산에서  박왕자씨를 사망케 한 2억원과 천안함 폭파와 숨진 장병 1인당 2억원씩 연평도포격의 복구비와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받아낸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전쟁공갈협박을 중단하고 핵무기폐기를 하고 도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체제의 해외비밀계좌를 압류하여서 여러가지 손실과 피해액의 강제회수를 하여 나간다고 선언을 하면 북한체제는 전쟁협박을 철회하고, 단기간에 개성공단을 재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원활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막연히 개성공단정상화 요구 성명서 발표보다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언은 빠를수록에 좋습니다.

추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