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군사관계 진전속도 놀라워”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중국의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지난 4일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1년 7월 이후 3년 반 만에 열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2011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 때는 중국 측이 미국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협력적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측의 공감이고, 두번째는 한국군 수뇌부와 중국군 수뇌부 사이에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부 간 핫라인 조기 설치에 합의한 것은 양국 군사관계 발전의 시금석으로 평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국군 최고 지휘부와 핫라인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군 지휘부 간에 설치되는 핫라인은 양국 군대 사이의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두 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핫라인 설치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루어져 왔고, 대신 2008년 11월부터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고 지휘부 사이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죠. 참으로 한중관계의 발전 속도와 양국 군대의 관계 진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박성우: 한국과 중국의 국방부 사이에 설치하게 된다는 직통전화, 그러니까 핫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고영환: 한국군과 중국군 최고 당국 간의 핫라인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를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중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면 북한 문제와 한반도 안정 문제 등에 대해 중국군 수뇌부와 한국군 수뇌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북한에서 수발의 핵 미사일이 동해에 있는 미군 함대를 향해 발사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해상에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에 비상이 걸릴 것이고, 한미 연합군은 미사일 요격과 원점 타격 수단을 속히 결정해 실행하고, 동 시설 장악을 위해 특공대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위성을 통해 한반도를 감시하던 중국군 역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 요격 및 반격 무기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수단리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한미군과 중국군이 대치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중 사이에 핫라인이 생기면 북한의 미사일 화염 포착 직후 한국의 국방장관은 핫라인을 통해 중국의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서로 적대감이 없음을 확인하고 충돌을 방지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핫라인이 충돌과 전쟁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박성우: 앞서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는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고영환: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양국 군대의 교류 방안 등의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한미동맹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중국측이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측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한국의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중 군사당국 고위급 회담에서 이 같이 언급한 것은 최근 들어 북한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시진핑 체제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보여져 매우 주목됩니다.

박성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놓고 중국 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고영환: 이번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측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사드 체계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드가 가진 잠재적 군사 능력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시 최대 150km 고도까지 날아가 요격할 수 있는 사드를 유용한 방어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중국의 군사시설 감시와 미사일 요격에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드 체계의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거리가 2,000km로 중국 본토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 정보를 사드 체계가 탐지하거나 요격할 수도 있다고 중국측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5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좀 더 두고 볼 문제 같아 보입니다.

박성우: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 자체가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영환: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했고 청와대를 예방해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창 부장은 지난 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의 시작발언에서 “이번 한국 방문은 저의 세 번째 방문이자 국방부장 취임 이후에 첫 방문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의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한중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또 명실상부한 좋은 파트너, 좋은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창 부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중국군의 옛 친구”라며 “양국 지도자와 양국 군인의 공동 노력 아래 한중 관계는 좋은 성과를 거둬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등 양국 주요 지도자들이 빈번하게 서로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부단히 강화된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중국군의 유해 68구를 다음 달에 추가로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60여년 전만 하더라도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싸운 두 나라의 국방장관이 서로 만나 회담을 하고, 두 군대의 최고 지휘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에 덧붙여 중국이 한미동맹을 이해하고 한미 군대의 연합 군사훈련에 이해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최근 한중 양국관계가, 한중 양국 군대의 관계가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박성우: 중국의 국방부장이 서울을 찾은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평양을 찾은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북한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