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전쟁공갈협박쇼의 목적에 대한 고찰과 그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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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족오 작성일13-03-10 00:04 조회3,34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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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외화로 자국의 국민들의 식량수입을 적게 하여서 굶주림의 고통을 주면서 까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개발 등에 국가의 절대적 에네지를 투입하고 있는 노선을 이어받은 김정은시대에 국제사회와 중국까지 반대하였던 탄도탄 로켓과 제3차 핵무기 실험을 강행한 김정은은 중국의 지원중지 선언등의 최악의 상태에서 오히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는 분위기와 전쟁공갈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전쟁쇼작전의 목적은 국제사회와 중국 등에게 전면전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남한과의 국지전은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최소한의 행동을 시사하게 되고 있습니다.
마치 천안함 공격 직전에 북한 핵무기문제로 중국의 식량과 물자지원을 중단하여 곤궁에 처해진 상황을 천안함에 대한 공격으로 국지전으로 확산 될수도 있음을 감지한 중국측이 불과 7일 안에 대량의 식량과 물자를 북한에 지원한 것은 국지전이라도 하면 정세불안으로 중국측에 수출 등의 무역에 차질을 입어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측에 긴급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번의 전쟁쇼도 유엔의 대북경제재안의 만장일치통과로 인한 것이 아닌, 중국측으로 부터 식량과 물자지원을 얻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되어 집니다.
그 다음으론 중국측의 지원중단을 풀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더라도 이것을 기회로 체제를 강화하고 확고한 세습왕조국가로 남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체제에게 자유대한의 정부가 최선의 대응방안은 북한의 전쟁분위기가 끝날 때까지 시한부적으로 개성공단의 인력철수를 선언해야 하고 인력을 철수하는 것입니다.
즉 개성공단은 천안함 피격 때나 연평도포격 직후 임시적 철수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대북한 정책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분위기가 없어지면 다시 인력이 가게 하는 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한체제의 전쟁쇼 등의 공갈협박정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도발시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에 입힌 피해들은 북한측에 배상을 요구하고, 배상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북한의 해외계좌를 압류하여서 배상액을 받아낸다고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도발시에는 6.25남침전쟁과 청와대 습격테러사건.여러건의 공비남파테러로 군.관민들의 사상자와 아옹산폭파테러.대한항공858기 공중폭파테러. 금강산 박왕자총격테러.천안함폭파테러.연평도포격테러 등의 배상청구와 지난 정부가 빌려준 장기차관 전액을 북한의 해외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철권세습체제는 더 이상의 전쟁.테러공갈협박쇼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대통령께서 시발초에 북한체제와 국제사회에 단단히 선언하고 방침을 정해 두어야만 북한철권세습체제에 끌려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 이전에 잘못된 경우는 바로 잡아야만 북한체제도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 서게 될것이며, 지금까지 처럼 끌려다니면 북한에게나 자유대한에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작은도발에 대한 범위가 넓은 반격보다는 예전의 것까지 배상을 물리고 해외계좌를 압류하여서 징수를 하는 방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댓글목록
한가람님의 댓글
한가람 작성일
비상 상황시 개성공단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지금은 소리 안나게 핑게를 만들어서 개성에 가 있는 인력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기 전에 개성공단 입주업체 스스로가 우리측 인력을 철수시키는게 가장 좋은데,
우선은 남측에서 새로운 사람의 투입을 없애고... 최소한의 관리인력만 남겼다가,
어느날 전원 철수하고 비상시를 핑게로 당분간 휴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재산?... 그거 미련 두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고, 나라에 크나큰 부담을 남깁니다.
(하긴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재산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때로 생명과 재산을 바꾸기도 하긴 합디다만....)
이런 때는 비정부 거물 인사가 개성공단 입주대표 등을 만나서 코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거물인 체 하는 인간들이 일반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문제.
혹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자체가 붉은 물이 든 넘이라면 그게 또 문제이긴 한데....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개성공단 투자시설 뜯어 올수는 없을 것이니 먹고 떨어져라 줬뻐리지뭐.. 그래도
개성공단 폐쇄 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 더큰 이익이 될것이다.
차제에 거기 남고싶은 사람은 그의 자유의사라면 그리하라 편의까지 봐주자
그러나 나오고 싶은 사람이 붙잡혀 남는 사고는 일체 없게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안보리결의 2094호를 실천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북제재망에
구멍을 뚫어 놋는 것은 넌센스가 되며 우리 국제공조와 국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당장 개성공단 출입차량에 세관검사와 유통량 통계부터 잡고 생산 원부자재 이외 물품엔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