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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대통령 박근혜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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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의구현 작성일13-03-19 18:29 조회2,7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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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이 안보, 경제, 과학 등 전 분야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가슴과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더에게 가슴이 없으면 국민행복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고,
가슴만 있고 머리가 없으면 당장은 인기에 영합할 수 있으나, 결국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므로 아이가 원하는대로만 해주면 그 아이는
당장에는 부모를 고마워하겠지만, 나중에는 병에 걸리고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대중에게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중의 정서는 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 표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기 보다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언행으로써
표심을 얻고자 한다.

박정희는 정치인이 아니므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을 교육하고 설득하여
바른 방향으로 이끈 지도자였다. 그럼에도 오히려 정치인들보다 월등한 지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지도자를 배출한 것은 우리 역사에 대단한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는 오랜 정치생활을 하며, 정치적 습성이 몸에 베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대한 영웅이
쓰레기더미에서 쓰레기와 함께 뒹굴며 쓰레기를 정화하기 위하여 때를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때가 도과하였는데도 박근혜의 영웅기질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쓰레기들보다는
나은 정도의 "가슴"을 가진 그저 그런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퍼주기식 복지, 지하경제양성화, 신용불량자 면책, 경제민주화 등의 슬로건을 접할 때마다 그렇다.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위대한 가슴"을 품고 있다면, 마땅히 대중의 정서나 단순논리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싱크탱크를 구성하여 제안된 정책에 대하여
지도자로서의 또다른 "위대한 머리"를 발휘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애초의 위대한 뜻이 관철된다.

지금 한국의 당면과제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이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하여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미봉책을
내놓아도 지속적으로 재발하기 마련이므로 오히려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되므로 안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안보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지는 두고봐야할 일이지만,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기초과학도 없으며, 세계를 이끌 철학이나 사상도 없다.
각 기업의 오너들은 장인정신도 없고 오로지 돈벌어서 놀고 쓰고 사고 즐기는데에 목표를 두고 산다.
젊은이들이 정신과 가치를 중시하는, 미래가 있는 기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는 재벌의 외화벌이로 겨우 버티고 있는 매우 불안한 사상누각의 경제구조라는 것은 상식이다. 아무런 경쟁력도 없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늬앙스가 마치
재벌을 악덕 집주인, 중소기업을 착한 세입자로 여기겠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으로 비추어질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인기영합을 목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 대통령의 눈에는 재벌의 악덕함과 중소기업의 억울함 또는 기회박탈 등만이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그 편협한 시각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밥그릇 중에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양보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고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의 돈을 뺏어오려고 혈안이 된 상황이다.
과연 이런 시기에 집안에서 밥그릇 논쟁한다면, 우리 경제는 대외경쟁력에 올인해도 부족할 것인데도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금융거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원래 그 속성이
지하경제인데 지상으로 나올 것 같은가? 차라리 증여세를 폐지하고 금융실명제도 더욱 완화하여
지하경제가 알아서 돌고 돌며 막힌데 뚫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화를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면, 이로 인해 외교 및 안보관계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의 선진국들은 국민의 정서와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과감한 조세 및 금융개혁을 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시대의 흐름을 역습하여, 국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자원도 없고, 국민수도 적고, 영토도 작은 우리나라가 생존하려면, 벌어놓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동북아금융허브를 도모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진흥시켜 미래의 밥그릇을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국력의 신장과 비례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취지는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불운으로
말미암아 채무이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더이상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을 도모해주고자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기꾼들이 고의로 파산을 하고 면책을 받는 지금의 상황도 큰 문제이거늘
하물며 더욱 확장하여 적용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정직과 성실, 약속이행이 국민성으로 뿌리박혀야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요행과 사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빠르게 망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신을 함양토록 이끌어야지 이게 무슨 거꾸로 가는 정책이란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어린 소녀의 감성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난과 고통을 마음 속에 품고 살아야 하겠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력신장에 우선을 두어야, 가난한 국민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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