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단 '7인 재판관'이, '헌재소장'도 공석 중인 상황하에서 서둘러
'유신 헌법'에서의 '긴급 조치 1호.2호.9호' 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이는 '재판 절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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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일언!
'긴급조치'는 북괴 도발에 대처하고 안정적 상황하에서도,
지속적인 국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안보에 즉응키 위한 통수권자의 조치였었다!

안보가 결여되는 절대 절명의 긴박 상황하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피란도 가지 않고,
북괴군 병사 코.눈깔에 헌법조문을 들이 대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 라면서 북괴군 병사를 향하여 저지.만류, 훈시할 수 있는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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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 弊一言!
따라서, 아래와 같이, 모든 사법부는 일시 그 기능을
스스로 멈추게 하고, 법을 가장 빨리 개정되어져야만 한다! ↙

헌법재판소 소장은 민간인 1명, 군부 장교 1명 계 2명으로 구성되어져야하고,
헌법재판관단 구성도 '군부 간부 + 민간 재판관'을 동등 비율로 하여 구성토록 끔,
법률을 빨리 화급히 개정해야한다!

이번처럼, 헌재소장 임명,을 앞두고, '헌재 소장이 공석 중'인 상황하에서, 도둑질하듯
서둘로 재판한 것은 아무리, 비록, 암만, '7인 전원의 만장일치'라고 했더라도 않된다! 왜?

그들 헌법재판관 7인은 늘 헌재 構內(구내)에서 업무상 매일같이 만나는 재판관들인데
그들 7인이 事前에 以心 傳心(이심 전심) 담함치 않았었다고, 그 뉘라서 순진하게 보아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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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관들이 '공자.예수.석가'는 결코 아닌 바에야 , 그 '헌재 재판관'들도 감정이
감정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양심을 쐭이고,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니꼽게
보면서 억하 심정으로 구한말 전근대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볼 국민들이 몇이나 되랴?!

이제 더 이상 헌법재판소 마저도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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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3부 요인의 하나인司法部 首長 '이 용훈'이란 쏘세지는 天文學的 脫稅를 하고도;
'난 책임질 수 없다! 공인 회계사가 저지른 '회계 거래 장부 불법 파기'이니,
따라서, 난 대법원장을 사퇴치 않겠다!",
면서 임기 4년을 꽉 다 채우고, 후임자 '양 승태' 와 교체되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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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犬法院長들이 있는 자리에 포진하고 있는 限, 우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행복 추구요; 법률 개정 촉구 주장이 행복이며;
다소나마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형식상;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3권 분립】이 아니다!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의 2가지 기구가 추가되어져서 【5권 분립】이다!

최고 재판관인 '헌법 재판관'들의 '상식,양심'이 겨우 요 정도 수준 뿐이니,
이런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지배를 받고 사는 우리 국민들 지극히 불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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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사법부 재판 체제를 2원화하여 '군사재판'과 '민간 재판'과를
보통 법원 1심 2회, 고등 법원 2심 2회로 계 4회를,
원에 의거, 자유로이 넘나들어 재판받도록하고;
최종 3심 대법원 재판은 '군부 간부 + 민간 판사'를 동수로 구성하여
재판케 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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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국회가 할 일이야말로 태산같다! 하루가 천추같다!
오늘 헌재 '7인재판관'이 만장일치로 내린 바, "긴급 조치는 1, 2, 9호는 위헌!" 결정은
'헌법 재판소 소장' 지명을 앞두고 서들러 내린 '도둑 재판'으로 본다!

이런 재판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심히 불행치 않다고 누가 생각하랴 ////
난 그들 '7인'을 저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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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5i/1
↗ 사법불신이 '소통의 문제'라고 난리치는 것은
                                                    대법원장 '양 승태'의 '국민우롱' 사기수법 !!!

http://cafe.daum.net/myunghonimsarang/Ox3l/56
↗ 재판, '배심제'와 '참심제'와가 갖는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