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밝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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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3-03 23:11 조회2,905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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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3
<<청와대 Q&A>> ‘사실은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정부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 이유를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체 무엇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때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개편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 얼마나 됐나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여일이 지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왜 통과되지 못하고 있나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방송기능 가운데, 보도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방송채널, 즉 SO(종합유선방송국)와 IPTV(인터넷TV)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비(非)보도 방송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는 방송을 인터넷·휴대폰(통신)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일으켜 국가의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이 방안에는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미래의 ICT생태계를 고려해서 ‘제3의 정부부처’ 즉 독임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하고 있어요. 방송정책을 미래부가 담당하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유라죠.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박근혜 정부는
댓글목록
enhm9163님의 댓글
enhm9163 작성일
발목당은 결국 방송에 수신기기도 방통위에서 관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확대해석하면 TV만드는 것까지 방통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웃기는 자들.
방송기기도 뻑하면 친일파 이야기 하며 일제들고 다니는 주제에 기기까지 만들라고
하라는 것은 미친놈들의 헛 소리하는 것이디.
송석참숱님의 댓글
송석참숱 작성일
폐일언 하고 당선된 대통령의 통치가 제약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종북야당이 휴전협정을 백지화 즉 북괴가 휴전을 다시 열전화하자는
이 마당에 대통령의 대응 손발을 묶는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반역 행위이며 이적행위다.
박대통령은 우선 육해공군 국방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정상화에 특단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