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국회로 넘겨진

정부조직 개편안이 트집거리를 잡고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과

무기력한 여당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를 앞에 놓고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월14일로 정했던 제1차 여야

협상 시한과 18일로 정했던 2차 협상 시한까지 결렬되자 박근혜 대통령

은 여야 영수회담까지 제의했지만 야당 측이 이를 거부했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은 3월 4일 대 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의

중요성과 양보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 달라고 야당 측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우리 경제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하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문희상의 입법권 존중...운운하는 뉴스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국회에는 입법권이 있고 그것이 바로 국회기능의 핵심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입법권 운운하는 문희상의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다. 그렇다

면 주권자인 전 국민의 의사에 따라 위임받은 대통령의 막중한

국가 통치권에 대해서는 국회가 무시하고 깔아 뭉게도 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등의

핵심 공약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사실도 입법권이 깔아 뭉겔 수 있다는 뜻인지 알고 싶다.

정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정치 건달배들과 얼치기 교수, 엉터리 언론인,

지식인체 하는 깡통들은 대통령의 독선이니, 권한남용이니..하는

것들을 크게 걱정한다.

그러나 세상을 겪어보고 세상을 아는 양식 있는 국민 대다수는 국가와

국민보다는 개인적, 지역적, 그리고 자기들 집단의 이해득실에

눈이 어두워 입법권을 남용하며 거들먹거리는 국회의원들의 작태를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해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나

다수결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지난 2011년에

만든 국회선진화법상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지는 도끼질, 멱살잡이, 폭행, 난동 등 의원들의

몸싸움방지를 위해 만들었다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다수결의 요건을

60%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51%의 의사’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의회정치 풍토와 의석 분포로는 소수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결과적으로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꼴이 된 것이다.

지금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더욱이 지금의 국회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종북 주의자들과

반국가사범 등 범법자들이 득시글거리고 있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잇속과 권력욕만을 계산하는 정치 모리배들이

적지 않다.

특히 야당에서는 새 정부가 하려는 일에 적극 협력해서 국가를 위해

무언가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다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대통령을 무력화시켜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듬으로써

차기 집권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꼼수만을 연구하는

모반(謀叛)꾼들이 곳곳에 친을 치고 있지 아니한가?

대한민국이 잘 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이 망하고

박근혜가 죽 쑤기 만을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악당들이 국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어디다 대고 국회의 입법권을 얘기하는가? 지금이 국민을

어리석게 보고 그럴듯해 뵈는 말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말장난이나 할 때인가?

산 같이 쌓여있는 국정과제는 모른 척하고 국회 입법권을 들먹거리다니?

얼굴이 뜨겁고 말하는 입이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