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유훈에 따른 한반도 적화 필승시나리오 로드맵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빌미로 2시간만에 전면대결로 나선 뒤 베트남공산화의 출발이 된 구정대공세를 본뜨기라도 한듯 설날연휴에 이루어진 기습적인 핵실험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한반도의 안보환경의 지각변동을 가져오고 있다.

한반도 적화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세습 소위 백두혈통 가문의 숙원이라며 사상적 우위와 군사적 제압을 조속히 완료하고 조국통일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라는 김정일 유훈에 따라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전쟁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이양기라는 국가안보취약기를 철저하게 이용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에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열흘 뒤면 퇴임하는 국군통수권자와 보좌진에게서 전략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행복시대 운운하며 취임식 축제를 그리던 신임 국군통수권자가 전면에 나서기도 애매하다. 무슨 이벤트하듯이 어영부영 회의나 소집하고 성명서 발표하는 것으로 중차대한 국가안보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다.

기껏 나온 내용이라는 게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한다느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북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국민윤리선생이나 함직한 상투적인 소리를 성명서에 담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긴급안전보장회의의 내용이라는 게 사정거리 800km 미사일의 조속한 개발과 실천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사정거리를 늘린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여 핵무기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12일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한 향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를 구실로 추가 핵실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브리핑을 하면서 최고정보책임자가 안보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국가안보위기의 초점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소형화 효율화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전략적 핵억제력의 균형의 문제이다. 둘째는 핵무기 위협을 바탕으로 자행되는 연이은 고강도 대남도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지전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 전술의 문제이다. 세번째는 핵무기를 앞세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내통하고 적화통일을 추종하는 내부의 적 종북세력을 어떻게 척결하여 남북대결이 내전으로 내부화되는 것을 차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핵억제력의 확보라는 전략적 균형은 1) 불완전하지만 선제북폭을 통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조선노동당 지도핵심 등의 제거를 겨냥하는 것 2)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통한 북핵억지력을 확보하는 것 3) 전술한 두 가지 방안이 용이하지 않을 때 부득불 자위적 핵무장을 천명하고 핵개발에 나서는 것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맞서는 꼴이며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뒤따라가는 수법으로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이미 때늦은 방법이기도 하다.

아무튼 국군통수권자는 이 가운데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를 주권자 국민에게 발표해 안보위기해소에 적극 나서야한다. 이 문제가 분명한 결단을 통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면 두번째 세번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발현하며 대한민국은 앞날을 알 수 없는 내우외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방심하면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두번째는 도발에 대한 군대비 태세를 격상하고 국지전 특히 서해5도 기습침공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한 번 밀리면 끝장이다. 적들은 대한민국이 적화될 때까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거침없이 연이은 도발을 통해 밀고들어올 것이다.

세번째는 비상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로 국론분열과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하여야 한다. 국론통일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및 선전전을 전개하고 종북세력의 예비검속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공권력을 재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현정부와 국회의 적극 협력을 구하여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국에 맞도록 간소한 절차로 취임식 등 행사를 치루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대한 취임식과 절차가 아니라 국군통수권의 권력공백을 없애고 중요 의사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새정부의 초기 구성원 국가안보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영부영 갈팡질팡 左顧右眄(좌고우면)하면 출범하자마자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절대로 도망쳐서는 안된다.

그것은 멸망이고 파멸이고 붕괴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다.

박근혜 새정부와 대한민국에 행운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