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중국은 진짜로 ‘북핵’을 반대하는가? -

                                                                               김피터 박사

북핵문제에서 키를 쥐고 있는 측은 중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실시 징후가 보였을 때 한국이나 미국은 중국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북한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데 중국은 진짜로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지못하도록 하는 어떤 단호한 압력을 가했을까? 그리고 과연 그러한 중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NYT의 표현대로라면, 김정은이 중국에 공개 도전장을 낸 것일까?

물론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지난 1,2차 때보다 북한에 대하여 더 강경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3차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퍽 강한 어조로 질타하기도 했었다. 춘절을 고국에서 보내려고 귀국했던 리바오둥 주 유엔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즉시 뉴욕의 유엔본부로 달려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기어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1.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서니 리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에 더 가까워지려는 중국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홍콩의 ‘사우쓰 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압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이번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기류에 동조하기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단호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종의 ‘립서비스’였다고 보는 것이다. 홍콩 중문대학의 시이먼 선 교수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아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3. 중국은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진짜로 반대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최대의 노략을 경주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G-2 국가로서의 세계적 위상과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며 미국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동북아 전체에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의 핵보유는 일본의 핵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일본은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던 정도의 핵폭탄을 약 4800개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더 강화 촉진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3차 핵실험을 극력 막으려고 했고, 지금 북한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SCMP는 ‘지금 중국은 말안듣는 이웃나라에 대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4.북한은 결국 핵실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묵인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그들이 항상 강조하듯 ‘혈맹’관계의 동맹국이다. 특히 북한은 G-2 국가로 미국과 대결하는 중국의 태평양쪽 ‘수문장’ 역할을 한다. 중국은 한일동맹, 한미동맹으로 연결되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영향권 세력과 국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데 북한이 중국을 대신해서 그것에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해서 중국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강한 완충제가 되기를 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원한다. 북한이 유엔의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핵실험을 단행하면 할수록 세계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며 더욱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북한은 현재 중국의 지원과 보호막 없이는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과 오랫동안 사업상 관계를 해보았던 사람들에 의하면, 중국인의 속은 잘 모르겟다고들 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깊은 속을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이다. 공산당 전법에는 ‘기만전술’이란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중국 당국의 대외적 성명 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위에 언급한 ‘#4’ 씨나리오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과거에 1,2차 핵실험, 천안함, 연평도 도발사건때 중국이 보여주었듯이 이번에도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천명한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라는 강력한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콩, 대만의 언론은 이번 사태로 인해 ‘중 북 관계의 본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 또한 안보리의 ’중대한 조치‘ 제재에 중국이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과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한 대외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실제로는 실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미사일, 핵실험을 더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미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보유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최근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탄도무게를 200-300kg으로 줄이면 하와이나 미본토도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든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북한의 미사일, 핵은 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에도 이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추정되고 있던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핵 커넥션이 들어나고 있는데, 만일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중동의 화약고는 미국을 향해 폭발하게 되는 위기가 닥아 올수 있다.

한데 NYT는 16일, 하나의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인민들 중에서 중국이 북한의 제일 우방국으로 자처하는데 대하여 불만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과 현 관계를 계속 고집하면 자국민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옌벤대의 진창 동북아 연구원은 “중국 인민은 중국이 악랄한 정권의 우방이기를 더는 원치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이나 미국은 이제 중국 정부에만 매달리지 말고, 중국의 지식인들, 전 인민들이 그들의 정부에 북핵문제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도록 여론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론 중국 정부에게도, 존 볼튼 전 유엔 대사의 말대로, 그들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어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더욱 공고한 협력 하에, 독자적인 어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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