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온통 ‘비리공화국’인가?

-후세들, ‘털어도 먼지 안날 담요’로 키우자-

                                    김피터 박사

박근혜정부의 첫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김용준 지명자의 낙마를 보면서 모두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왔고, 법치와 원칙을 중요시하며, 부정이나 비리와는 거리가 먼 결백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에게도, 부동산관계 의혹, 아들들의 병역 의혹, 품위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사실 김용준 위원장은, 과거에 정치계나 경제계나 어떤 비리에 연루되기 쉬운 직종에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매체에서나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를 털어도 ‘먼지’가 별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역시나!’였다.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담요는 없었다.

최근에 있었던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어떠했는가? 그도 평생을 법관으로 살았고 헌법재판관까지 역임한 고결한 법관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들어난 그의 실상은 마치 땅에 묻혔던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온갖 비리의혹 투성이었다. 물론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부 신빙성 있는 증거들이 제시된 것을 보면, 과거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도, 그의 삶이 깨끗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났다.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아왔으리라고 판단되었던 ‘법’과 원칙의 대표적 직종이라는 법관들도 그러한데 ‘법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야 또 오죽하겠는가? 부정, 부패, 부정직, 비리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공직후보자 청문회에 섰던 후보자들 중에 ‘먼지’ 안 나는 사람은 거의 한사람도 없었다. 모두 다 허물, 흠, ‘문제’ 투성이었다.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 망신만 당하고 중도 하차하기도 하고, 어떻게 간신히 지명된 공직의 의자에 앉기는 했어도 그것은 ‘상처투성이 영광’의 감투자리가 되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혹 일부 불만세력은 난타전에 쾌재를 부르고 통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울하고 피곤할 뿐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한국은 온통 비리 공화국인가? 오래전 얘기지만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있던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는 명문대학 출신이고 장래가 촉망되던 유능한 공직자였다. 그래서 그에게 “한국에서 왜 그 좋은 자리 그만두고 미국에 왔나?”고 물었더니, 그는 한마디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기 싫어서 왔다”고 대답했다.

한국 사회는 부정과 비리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 구조악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직 사회는 물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부터 말단까지 부정과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시대의 얘긴지 모른다.

미국에서의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거의 낙마되는 일이 없다. 왜 그런가?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철저할뿐 아니라, 철저한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공직에 나갈만한 사라들은, 대체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청교도들과 영국교회 교도들에 의해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바탕에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가 깔려있어서 비교적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 I ]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첫째로 한국의 청문회 제도는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공직 후보자 선정 혹은 검증 요건에 여러 가지 고려점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가지일 것이다. (1) 기본 자질, (3) 능력, (3)도덕성 등. 한데 임명권자가 이세가지 잣대를 고려해서 여러 자격 자중에서 ‘후보자’를 고를 때, (1)과 (2)는 그에 합당한 자격자를 고르면 되지만, (3)에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인물이 그 직책에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도 ‘과거’비리 때문에 능력 있는 인물이 제외 당하게 될 것이다.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분명히 자질과 능력은 있어도 과거의 비리나 부정 때문에 낙마시키게 된다. 결국 현 청문회제도의 이런 상황에서는 ‘자격 있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흠’이 없는 사람을 찾다보면 결국 능력이 좀 모자라거나 그 직에 자격이 좀 미달되는 사람이 등장하게도 되는 것이다. 결국 현청문회 제도는 국가에 유능한 인재 등장을 막는 ‘필요악’의 제도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현 청문회 제도가 시작되기 이전의, 법치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를 받거나 심각한 범죄 경력을 제외하고는, 과거 그 당시 관례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행했던 비리에 대해서는 덮기로 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간 우수한, 능력 있는 인재를 구할 수 없다. 국가적 손실이다. 또한 더 이상 청문회가 반대파들의 정권 공격수단, 무조건 낙마 목적, 집권자 흠집 내기에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I.] 다음으로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어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 위장전입등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왜 그것이 불법인줄 모르고 행하였는가’라고 묻자, “그것은 그 시대에는 관행이었다. 하나 내가, 후에, 장관 후보자가 될줄 알았으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인데...”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비리를 저질러,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매일 매일,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모두 법대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금도 잘 내고, 사소한 교통규칙 하나라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에게,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또한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장차 우리의 후세들 중에 한국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장관 등 고위직에 진출할 인재가 나오지 말란 법 없지 않은가? 그때 그들이 후회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1세들이 그들에게 삶의 좋은 모범과, 멘토역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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