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 방첩기관 함부로 수사하던 수사과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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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 작성일13-02-03 20:41 조회4,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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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방첩기관 함부로 수사하던 수사책임자 교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의혹을 수사하는 실무 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이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자리를 옮기게 돼 그 배경을 놓고 좌경언론이 또다시 뒷말이 무성하다며 의혹부풀리기에 나섰다.
애당초 이번 수사는 수사개시부터 석연치않은 점이 많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가 댓글작업을 통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정황이 없다며 입회한 민주당측 관계자의 동의를 확인하고 철수한 상황에서 국정원녀를 외부감금하는 민주당측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된 2개월여 동안 권 과장은 수사내용의 발표 시점이나 공개할 내용의 선별 등을 놓고 경찰 수뇌부와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수사책임자의 소신과 원칙을 앞세운 무분별한 수사에 윗선에 부담을 느꼈음을 짐작케하고 있다. 경찰이 정당한 권한없이 종북성향 야당의 정치공세에 편승해 방첩기관의 활동을 제멋대로 감사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사흘 전 경찰이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성급히 발표했을 때도 권 과장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음날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일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4일자로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서울청은 서울의 경찰서 과장급(경정)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면 교체한다는 인사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고려사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서울청 관계자는 "경정급은 1년 단위로 교체하지 않으면 적체된 인사 수요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좌경언론은 이번 인사에서 경비-정보 관련 업무가 과중한 종로, 남대문, 영등포서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과장의 잔류를 특별히 요청, 근무기간 1년이 넘은 경정급 인사 대상자 7명이 그대로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사건에서 '원칙 수사'를 고수하는 권 과장이 부담스러워 교체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며 의심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이번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윗선'에 권 과장의 잔류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청 관계자는 "수서경찰서 측도 국정원 여직원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굳이 인사를 미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청은 일단 4일자로 인사 발령은 내되 8일까지는 권 과장을 새로 부임하는 과장과 함께 합동근무 형태로 일하게 해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새로 부임하는 임병숙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은 4일부터 수사회의에 참석하는 등 인수인계를 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져 다행이다. 남은 일주일간 전력을 기울여 수사를 매듭짓겠다"며 '원칙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방첩기관에 대한 제멋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 과장은 또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인사 방침이므로 인사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무튼 만시지탄이지만 윗선과 마찰까지 빚어가며 무리하게 방첩기관의 업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은 더 나아가 즉시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시작부터 방첩기관에 대한 경찰의 권한없는 감사활동과도 같은 어거지 수사였기 때문이다.
세줄요약
경찰의 무분별한 방첩기관 수사는 권한없는 월권행위로서 원천무효이다!!
방첩기관의 대북심리전활동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걸고드는 것은 종북세력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변호사출신 특채 수사과장 권은희 교체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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