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조 합참의장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다!!

핵실험 앞둔 상황에서 핵공격 징후시 선제타격이라니!!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임박한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며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마지막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핵실험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지금 시점에서 집권여당 새누리당 의원의 느닷없는 질문과 합참의장의 생뚱맞은답변이 상황적합성을 상실한 질의응답이거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답변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사용 임박 징후가 있을 때 선제타격 의지에 대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장은 ‘전면전을 감수하더라도 핵무기를 못 쏘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뒤,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걸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걸 제거하고 전쟁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때의 선제타격은 미국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자위권 차원의 문제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것은 종합적 확장억제 맞춤형 전략을 미측과 공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제타격 논의를 핵공격 징후가 임박할 때로 국한시킴으로서 선제 자위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주에서 임박한 핵실험을 스스로 제외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제공조를 통해 핵실험을 저지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핵실험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집권여당과 국방부의 한심한 대응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선제타격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다고는…”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제한전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지 전면전으로 확전시키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비쳤다. 정 의장은 ‘ 추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