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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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李法徹 작성일13-01-20 19:45 조회2,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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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삼청동 총리공관 쪽은 매일이다시피 불법시위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궁이 있어, 한적한 그 도로에 불법시위대를 막는 전경 버스가 도로 오른 쪽에 장사진(長蛇陣)을 치듯 늘어서 있다. 원인은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당선인이 집무를 보는 사무실 건물 앞에서 불법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외치고, 사무실을 점령할 듯 설쳐대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가?
박근혜 당선인을 향한 불법 폭력시위대들
박근혜 당선인이 집무하는 건물 앞에서 불법시위를 집단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선거에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재검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외치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둘째, 집단 이기주의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한적한 삼청동 거리에 시위대와 전경들의 충돌을 보면서 교통체증에 울화가 치민 시민들은 “이 나쁜 넘들아,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이 무슨 추잡한 작태냐!” 질타를 퍼붓고 있었다.
필자가 눈여겨 보니 하얀 상복을 입은 어느 시위대 남자들은 피켓에 “박근혜는 ○○○를 살려내라!”고 적어 높이 들고, 구호를 외쳐댔다. 아무개가 자살했는데, 박근혜 당선인에게 되살려 내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을까? 그 시위대는 아직 대통령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야 할 시위가 아닌가.
불법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격려이듯, 선동하는 말은, “여러분의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하는 운동이니 훗날 법원에서 유공자로 판결 받고, 반드시 보상받으니 걱정 말라“이다. 이 주장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다. 불법시위대의 언행을 분석하면, ”박근혜 당선인은 불법시위대의 말에 무조건 따르거나 아니면 부정선거의 총책임을 자인하여 정치계를 떠나라“는 것같다. 내가 하면 민주주의요, 네가 하면 독재요, 비민주, 정치라며 매도하는 자들은 어느 때나 한국적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선거에서 패배 하면 승복해야 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때 감동을 받는 장면은,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룬 경쟁의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승패가 분명히 판명나면 아쉬움의 눈물속에 승자를 향해 승복하고 인정한다는 인사와 박수를 보내주고 양쪽 모두 환호속에 성조기를 흔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70년을 바라보는 민주주의를 해오면서 민주주의 본산격인 미국정치를 도대체 닮으려 하지 않는다. 선거에 지면 승복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향해 승자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흑색선전을 해대고, 임기 내내 승자의 발목을 잡는 정치속에 약점이 있으면 침소봉대 선전선동을 하여 불법폭동시위을 일으켜서러도 승자를 도중하차(途中下車), 끌어내리려 혈안이듯, 광분하듯 해댄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전에 사무실 앞에서 채임지고 사퇴하라는 구호는 한국인으로서 창피한 일 아닌가?
변하지 않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또하나의 불문율같은 전통이 우리를 창피하고 분노케 한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대표한 대도(大盜)같이 천문학적 비자금을 도적질 하는 것이다. 똥묻은 개가 재묻은 개 나무라는 격으로 전임 대통령을 매도하고, 자신의 대도짓은 물론 친인척, 졸개까지 대졸부 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깨끗한 척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정한 돈 먹은 것이 급체(急滯)가 되고 수치스러워 부엉바위에서 속죄로 투신 자살한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의 결론은 비극적일 때가 많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 통에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항설(巷說)이 전해온다. 김일성이 한반도에 김일성왕조를 건설하기 위해 벌인 농간, 각종 테러에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죽었는가.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으로 300만이 넘는 남녀가 비명횡사했다. 그런데 민주화는 독보적으로 한 것같이 자랑하는 문민정부 대통령들은 김일성, 김정일 대를 이어 충성하고 그 체제를 옹호하는 대북퍼주기를 해온다. 문민 대통령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대통령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지탄, 매도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박근혜 항복받으려는 종북 좌파들
YS, DJ,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문민정부 20년사에 역대 대통령들의 옹호와 자금지원으로 지하에서 암약했던 종북 좌파 세력은 지상으로 당당히 나와 정치계를 위시하여 사회 곳곳에 진지를 파서 세력을 확대했다. 그들 세력이 한국운동권의 주류처럼 대우받고 있다. 그들은 자나깨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역사의 죄인으로 왜곡 시키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은 존경하면서 말이다. 누구 탓인가? 무엇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국민이 못나 대한민국을 망치는 좌파들을 대통령으로 연속해서 선출해댄 탓이다.
북한세습정권은, 18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무슨 처방을 할까? 북한정권의 상습적인 공갈협박을 분석해보면, 문민정부 20년사에 양성한 종북좌파들을 총궐기하게 하여 춘투에 불법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항복받으려 할 것같다. 그것은 과거 좌파들의 트집잡기 광우폭동(狂牛暴動)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항복받아 재미 본 북한정권인 것이다. 겁많은 이명박은 광우폭동자들에게 들으라는 듯 언론에 자신은 청와대 뒷산에서 눈물속에 ‘아침 이슬’의 노래를 불렀다며 보비위를 했었다. 따라서 북한세습정권은 박근혜를 이명박보다 더 손쉽게 조종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춘투 폭동의 음모를 실행시킬 수 있다.
박근혜 장차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적화되는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5,16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그 혁명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척결에 대해 혁명정신이 없이 여전히 한국적 민주주의로 또다시 좌우포용정치로 나가 국민들의 혈세로 국내 종북 좌파지원하기, 대북퍼주기를 계속한다면,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에 가속화 할 뿐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혁명정신이 아니면, 문민 대통령들이 20년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망친 대한민국을 원상 복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한국적 민주주의-대북퍼주기, 국내 종북 좌파 지원하기, 자신과 친인척 대졸부 되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용기있게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들의 민생정치에 전력투구하듯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이법철(bubch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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