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명칭에 대하여
헌법정신(건국정신) 한반도 정부의 등장

헌법적 명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과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부여된 사명과 결부되어 역대정부의 명칭을 불러봅니다. 정부의 주도세력이 스스로 국민에게 명분으로 내세운 이름이 주로 불리워졌지만 역사속에서 빛이 바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결부된 초대 건국정부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며 역사적 맥락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건국 (자유)정부라는 명칭이 그것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자유의 파수꾼 국군이 나서서 4.19이후 김일성의 적화공작에 맥없이 끌려가던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5.16군사혁명에 의해 극적으로 반전시키고 반공을 국시로 재정립하고 조국근대화의 혁명과업을 역사적 사명으로 하여 힘차게 전진했던 정부였습니다. 정부의 성격을 중심으로 볼 때 혁명정부 또는 혁명과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조국)근대화 정부라는 명칭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민족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이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시대를 경험한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박정희를 기리는 숭고한 마음과 향수의 본질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명의 시대에 대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신군부 전두환의 5공화국은 내란을 진압하고 나라를 구한 신군부가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하여 경제성장, 물가안정, 무역흑자시대를 개막하고 단임실천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의 선례를 만든 좋은 전통의 착한 정부입니다. 양극화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저의 빈부격차도 내세울만한 자랑거리입니다. 중단없는 전진이 상징하듯 전임정부와의 차별성보다는 조국근대화 혁명과업의 계속성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기(신) 혁명정부 또는 2기(신) 근대화정부라는 명칭이 어울릴 것입니다. 김대중내란을 진압한 역사적 공로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29만원 대통령의 오명을 뒤집어 썼지만 역사는 진실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폭동은 폭동, 내란은 내란, 반역은 반역일 뿐이니까요. 事必歸正의 역사에서 거짓말로 얼룩진 얼치기수법의 해석은 진실을 잠시나마 가리는 덧칠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87년 직선개헌이후 등장한 정부는 대통령직선에 따른 문민정부의 큰 틀에서 노태우정부(북방외교에 주력했던 보통사람들의 정부) 김영삼정부(소위 역사바로세우기에 매달렸던 문민정부 :역사적 평가는 IMF환란정부) 김대중정부(우리민족끼리 남북화해 대북퍼주기에 매달린 국민의 정부 : 역사적 평가는 6.15반역정부) 노무현정부(직접민주주의 참여정부 : 역사적 평가는 10.4 반역정부) 이명박 정부(좌우를 포용하는 중도실용정부 : 역사적 평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맞서 면서도 한미동맹의 튼튼한 복원을 바탕으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대북봉쇄정부) 등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마주한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본질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와 이명박정부의 대북봉쇄는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김대중의 6.15반역정부 및 노무현의 10.4반역정부에 이어 등장하여 한반도 적화통일로 야금야금 흘러가던 역사의 물꼬를 단호하게 바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나라 안팎에서 고조된 연방제 적화통일의 압력에 분연히 맞선 51.6 선거혁명으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자유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보듬어안고 출범한 정부입니다. 국민통합과 복지실현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것도 또한 박근혜정부에 주어진 민생정부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 선거혁명이라는 출범배경과 역사적 사명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자유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수호 통일정부를 본질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는 헌법수호정부 또는 한반도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60년간 지속된 민족분단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자유통일을 바라보며 출범한 정부로서 대한민국과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한다는 점에서 자유통일주체인 대한민국의 한반도정부라는 명칭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내란집단을 적절한(평화적) 방법으로 소멸시킬 것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정신) 한반도정부인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종북척결!!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자유통일!!

한류문명이 솟구치는 대한민국 한반도시대!!

헌법정신 한반도정부 박근혜정부 만세!!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퇴출은 역사적 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