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핵 개발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외면한 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을 강행하는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등 김정은의 범죄행각을 말없이 예의주시하더니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결사불용 원칙의 칼을 빼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늘 중국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화와 협력의 창구는 열어둘 것이라며,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폭넓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남북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밝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밝힌 경고에 중국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박 당선인의 조속한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도 편리한 시기에 중국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하고, 두 나라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뢰와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다음 달에 출범하지만 무엇보다 북 내란집단의 핵 보유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한번만 더 핵실험을 감행하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이미 1년이 지났다. 지난 12월 12일 소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로켓발사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인,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는 미사일 능력도 구비했다.

남한이 북의 38배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북이 핵의 실전능력을 갖게 되면 군사 균형이 깨져 북의 절대적 우위 하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통미봉남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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