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은 쓰레기 통으로

  

나는 일부 한국 남녀의 인권과 생업, 자유를 위해 ‘집창촌 부활론’((2012-01-05, 토)의 글을 써 국민 앞에 내놓고, 득과 실의 찬반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만약 다수자들의 지지 표현인 다수 추천이 있다면, 주무부서인 여성부는 물론, 국회, 헌법재판소, 또는 최고 위정자가 과감히 나서 일부 한국인들에 악법으로 논의되는 ‘성매매특별법’을 폐기하는 결단이 있기를 생각하면서 촉구한 바 있다.  

누구를 위한 성매매특별법인가?  

내가 보기에는, 작금의 성매매특별법은 일부 한국 남녀들에게 항쇄(項鎖), 족쇄(足鎖)같고, 수인(囚人)이라는 낙인(烙印)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지구촌에 어느 나라가 국민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을 특별법으로 강요하고 관리하며, 위반시는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인지, 과문해서 잘 모르겠으나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의 기본권을 망치는 짓같은 악법 ‘성매매특별법’은 하루속히 폐기하여 국민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매매특별법’이 생기게 된 원인(遠因)은 서울 전 종암서장 김강자 총경이라는 것은 전편에서 진술한 바 있다. 김강자씨의 매춘녀 소탕의 호령은, 여성부는 물론, 인격있고 고상한 여성들의 여성단체에 호응을 얻어 소위 지탄받고, 서러운, 힘없고 백없는 매춘녀들은 하루아침에 호구지책(糊口之策)을 박탈당하고 대책없이 길거리로 내쫓겼다. 어느 여성이 청운의 학창시절 매춘녀가 되고 싶었을까? 그녀들은 남모르는 눈물과 한(恨)으로 뭉친 여성들이다. 그녀들의 눈물은 종교인들이 앞장 서 닦아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매춘녀들을 길거리로 내쫓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족쇄, 항쇄 같은 주문을 붙였으니 그것이 ‘성매매특별법’이다. 좋은 직장에 인격있고, 고상하며 가난하지 않고,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 팔걷어 부치고 외친 구호는 매춘녀는, 모든 여성을 모독하는 악의 꽃이라고 규정, 내쫓아 버린 것이다. 결론은 무엇인가? 아내가 없고 여자 친구가 없는 홀로의 남성들은 금욕의 수도승같이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화를 삭이다 마침내 힘없는 초등여학생, 여중생, 여고생, 미혼의 직정여성, 가정주부까지 성폭행하고, 후환이 두려워 살인멸구(殺人滅口)를 서슴치 않는 시대를 열어 버렸다.  

지난날, 5∼6명의 초등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인한 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할 수사본부가 있는 경찰 지구대에 달려가 범인 체포를 독려하는 모습은 유례없는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범죄의 원인이 되는 법령으로 성을 억압하는 성매매특별법은 폐기하지 않았다. 죽은 여학생을 동정하고, 범인체포의 불호령을 내렸을 뿐이다.  

이 세상은 식욕과 성욕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세상의 보통 남녀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낙(樂)은 부처님처럼 6년 고행 끝에 성불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처럼, 마호멧처럼 고행으로 산상기도하여 신의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인연있는 남녀가 만나 식욕과 성욕의 충족속에 인생을 사는 것이다. 자신들을 닮은 애 낳아 기르며 자신이 못다한 꿈을 자녀에게 기대하면서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인생을 살다 하루아침에 황천객이 되어 각각 헤어지는 것이 대다수 인생인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하고 집안, 학벌 등 여건이 좋은 남녀들이 대통령 등 감투와 각종 명예에 목숨을 걸기도 한다. 

2012년도 세모(歲暮)에 내가 종로 3가 ‘3,1공원’ 앞을 혼자 걸어가는데, 대형 프랑가드를 걸고 전단지를 오가는 행인에게 주면서 외국인 성폭행에 대한 분노의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잠시 귀기울이니, 2008년 양주에서 중학생이 된 지 5일 되는 날, 13살의 강수현양을 필리핀 어른 노동자가 강수현양을 성폭행을 하려고 멱살잡아 깨끌듯 골목길로 끌어갈 때, 강수현양이 소리치며 저항하자 노동자는 준비한 식칼로 13군데나 잔인하게 난자 살해했다는 것이다. 시위현장에는 강수현양의 13살의 순진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기가 막혀 눈물로 눈가를 적시며 마음속으로 소리쳐 외쳤다. 강수현양과 같은 억울한 성폭력 피해자는 부지기수로 인터넷에 고시 되어있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욕구충족이 안되어 발광하듯 성폭행을 하고 살해하는 일부 한국인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행진이 있는가 하면, 이에 경쟁하듯 130만 5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속의 남성들까지 초등생, 직장여성 등 성폭행후 살인에 나섰다는 것을 여성부, 여성단체, 대통령만은 모르쇠인가? 어느 집 딸, 어느 집 부인도 그 죽음의 행진에서 보장받은 대상은 없다.  

“죄없는 자가 창녀를 비난하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전과 시행 후, 집창촌이 사라진 후 성폭행 살인사건의 통계 숫자를 한정된 지면에 적라라하게 나열할 수는 없다. 독자 여러분이 경찰청의 통계를 찾아 보거나 인터넷 상에서 불행의 흔적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집권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야당이나 또는 대통령, 그 산하 각부장관 사법부 수장들, 학자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등은 성욕구 불만으로 발광하는 짐승처럼 초등여학생부터 가리지 않고 기회를 노려 성폭행후 살해를 다반사(茶飯事)로 하는 해오는 잔인한 현실에 모두 팔짱끼고 먼 산 보듯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400조 가까운 1년 예산을 조자룡 창쓰듯 집행하는 권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것같이 보일 뿐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창녀는 있었지만, 부처님은 창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일체중생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인데 창녀도 한 생각 돌이키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창녀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죄가 없다면 돌을 던지라”했다. 예수님은 창녀 마리아를 각별히 생각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후를 지켰다.  

희망의 소식이 전해온다.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단독 오원찬 판사(38)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013년 1월 9일 도하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것이다.  

판사는 “소위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불측정인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오판사는 찬사를 받을 명판사이다. 진일보하여 성매매한 여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에서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위헌여부를 심판청구를 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였을까. 여타 판사들도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는 위헌심판청구에 나서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나는 두 번째 국민을 상대로 신문고를 치듯 ‘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집창촌 부활론을 주장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세계경제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자랑하는 한국인으로서 2만 여명의 대한민국의 딸이 세계 각지의 밤거리에서 호객하는 매춘녀들이 되어 대한민국 망신을 시키는 일이다. 그녀들에게는 조국의 명예는 없다는 것인가? 한국여성의 자존심은 개인의 호구지책으로 전멸한 것인가?  

이제 성매매특별법 폐기에는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당리당략(黨利黨略)과 개인적인 명리(名利)에 눈감고, 귀먹은 정치인 보다는 주권재민의 국민들을 향해 신문고를 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나는 오늘도 신문고를 치듯 글을 써 호소한다. 국내에 집창촌을 부활하여 세계 도처에서 호객하는 매춘녀들의 국가망신에 종지부를 찍자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끝으로, 나의 이러한 주장과 운동에 처와 살섞는 여자친구들을 거느린 일부 부자 남성들, 남편과 남자 친구를 둔 인격있고, 고상한 일부 부자 여성들은 냉소를 퍼부을지도 모른다. 나이 들어 열반 준비나 할 것이지 걸맞지 않게 추한 집창촌 타령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불우한 중생을 위하고, 성범죄를 막자는 나의 취지는 악독한 일이 아닌 또 하나의 자비실천이 아니겠는가? 설한(雪寒)의 가난한 독거의 방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루속히 성매매특별법이 폐기되고, 성억압에서 해방되어 성폭행 살인행진이 줄어들고, 집창촌의 부활과 부속같은 서민들의 먹자 골목이 호황이 와서 서민들이 신명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며, 존경하는 국민들이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 

 

이법철(www.bubch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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