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야권 멸망의 해? 대국민 사기극은 여전하구나!!

패배한 것은 야권에 똬리를 튼 적화통일 종북반역집단!!

1. 야권의 멸망이 아니라 종북반역의 패배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는 종북의 아이콘 통합진보당의 리정희 후보나세번째 민주정부수립에 실패한 역사의 죄인이라는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문재인의 발언과 행적을 보고도 18대 대선결과가 야권멸망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어디를 봐서 위와 같은 발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정당의 대통령후보에 부합하는 발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착각도 유분수지 한통속이라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인가? 월남전 등 반전세대의 폭발적 에너지가 정치에 반영되어 민주당 열풍이 불었던 72년 미국의 대선을 예로 들며 비슷한 역사적 맥락에서 질래야 질 수 없었던 선거를 졌다며 2012년은 야권 멸망의 해라는 분석을 내놓은 한겨레 21의 분석은 곡학아세와 아전인수 궤변의 표본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함부로 비교될 수 있는 공통되는 역사적 맥락과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독립혁명과 건국정신을 고스란히 이어가는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안정적인고 민주적인 정권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보루 미국의 자랑이며 역사적 전통이다. 나라의 발전을 놓고 공화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간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적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과정으로서의 대통령선거와 대한민국의 사정은 본질적으로 다름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전쟁을 치르고도 반역을 청산하지 못한 채 정전체제로 유지되는 분단국가 상황에서의 민주주의(전시민주주의 또는 분단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이며 휴전선 이북에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헌법상 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60여년간 폭력혁명과 전쟁 및 각종 도발을 불사하는 비합법 야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인식틀로 보면 대한민국에는 언제나 여권에서 정부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본질이 엄연한 내란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에 의해 물리적으로 외부화시키고 전시민주주의(분단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폭넓게 인정하며 정치적 자유와 국민참여 등 기본권을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에 따라 복수정당제가 보장됨은 물론이다. 이렇게 되어 자유민주주의 다른 나라처럼 여당도 야당도 보장되고 정권교체도 보장되게 된 것이다.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단서가 있다. 휴전선에 의해 물리적으로 외부화된 불법 비법의 내란집단인 조선노동당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