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4일 휴전선 비무장 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함지뢰는 나무상자에 TNT화약과 신관을 넣은 지뢰의 한 형태이다.   

지난 4일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고로  김하사는 오른쪽   발목을 잃었고 하 하사는 양쪽 무릎 아래로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12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을 보면 지난 4일 북한 도발이 확인됐고 우리군 하사 2명이 지뢰 사고로 중상을 입었는데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다음날인 5일 아무 생각도 없이 북한에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였던 유승민 의원 조차 정신나간 짓이라며 돌직구를 날리며 정부부처간 엇박자를 질타했다.

청와대 국가안전 보장회의는 지뢰사건이 터진 나흘뒤인 8일에서야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늑장 대처는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때와 다를바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메르스 때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이라며 발뻄 하더니 이제는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조차 아니라고 발뺌 할것 같다.

황당한 일은 또 있었다. 최전방의 지뢰 폭발 사고는 군관련 사건임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동안 많은 참사를 격고도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는 바뀐게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 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축사 했습니다.

지뢰사고에 대한 초동대처가 재빨랐다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제때 보고 되었을 것이고 경원선 기공식에서 대통령이 이런 축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부처간 불통외에 그 이면에 또다른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궁금하다.

군인 신분인 김하사와 하 하사는 군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나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없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당국의 불법이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만,

군인과 경찰은 불가능하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인 이중배상금지 규정 때문이다.

군인과 경찰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이법률을 헌법에 까지 박아넣은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이중배상금지는 군인이나 경찰이 전사하거나 순직, 부상했을때 정해진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상이연금 등만 받을수 있을뿐, 국가의 불법이나 과실이 밝혀져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 것이다.

전쟁 상황에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다른 군인의 직무상 불법행위,과실 등으로 숨지거나 다칠수있다.

국익을 위해 파병된 사람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국가배상법 2조를 공표한 것이다.

→ 목함지뢰 사건에서 추측할수 있는 것은 목함 지뢰사고로 우리군 병사 두명이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를 당한 것을 알고도 통일부장관이 다음날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대통령에게는 직접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전 보장회의는 지뢰사건이 터진  나흘 뒤인 8일에 열렸다.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국정원 해킹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뢰 사건이 터진 다음날인 지난 5일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 "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축사 했습니다.    

추정 1. 국방부장관이 벌갱이다.

추정 2. 국방부장관을 임명한후 장관의 잘못을 문책하거나 경질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벌갱이다.

추정 3. 목함지뢰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국방부장관과 지뢰사건 나흘뒤 경원선 남측 철도 복원 기공식

          에  참석해서  "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 주길 바다"고

           축사를 한 박근혜 대통령 모두 벌갱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통일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벌갱이 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통일부장관이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사건으로 우리군 병사 두명이 다리를 크게 다친 사실을 알고   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다음날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사실과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당시 목함지뢰 사건을 바로 보고 하지않은 통일부장관을 문책하거나 경질하지 않았고 나흘뒤 경원선 남측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화합의 축사를 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부장관에게  목함지뢰 사건을 직접 보고 받지 않고 지뢰사건 나흘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경원선 남측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해서 북한에 대해서 남북화합 축사를 하고 나중에 언론에 목함지뢰 사건이 알려진후 통일부장관을 문책하거나 경질하지 않았다면  통일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 모두 그당시 통일,정상회담에만 눈이 먼 종북 주의자 였을 가능성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3박4일 방문후 북한식 통일이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든 어떤 통일이든 빨리 이루어지길 바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보인 행동들은 북한식 통일을 추진했다고 밖에 볼수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종편의 5.18 진실규명 차단. 실체가 불분명한 통일 대박론,

 4.3 사건 진실규명 외면, 전라도 및 종북성향 인사 임명, 목함지뢰 사건 외면 및 남북고위급 회담 제안,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종북적 행동을 보이다가 다시 보수 우익 애국자로 거듭난 계기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과 중국 열병식 참석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이 보인 태도 이다.

북한 핵실험후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시진핑에게 전화를 해도 전화도 받지않고 모른척 하는 것을 보고 중국도 믿을게 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배치 결정을 한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3박4일 평양 방문후 조금씩 좌경화의 길을 걷다가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후 다시 우익 애국자로 거듭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중국 열병식 참석후 부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냉담한 반응에 실망해서 완전히 종북 사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종북 사상에서 벗어나자 말자 그 동안 박근혜의 비리를 추적하고 캐던 정치권,언론,검찰, 시민단체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터트린 것이다.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 보듯이 좌익과 전라도 사람은 항상 조심하게 옆에 가까이두면 안된다. 박대통령 잘못으로 탄핵되고 구속되긴 했으나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탄핵되고 구속될 만큼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수없다.

이번 탄핵은 그 동안 좌익과 전라인을 믿고 가까이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판단착오 및 실수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