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참--! 안철수의 ‘새정치’ 겨우 그것인가.

 

 

후보들 마다 정치 개혁이니, 새 정치니 야단이니--,

도대체 새 정치가 무엇인가 싶다.

더구나 문이 안철수의 새 정치 안에 동의하자, 요지부동이든 안이 문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새 정치란 말이 지금 여러 모습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문.안 합일 후 문의 언급한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문의 언급에 의하면 “새 정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면, 안후보와 합의했던 의원정수 축소 조정 등을 책임지고 실천하겠다” 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의 새 정치 목표 제 일 순위가 의원 수의 축소 란 말인가.

어쩐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원수가 많아서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되고 민생이 고달파졌다는 말인가. 이런 의제가 안의 새 정치 복안이라면, 안은 치사한 인물이란 생각이 든다.

 

또 문 후보는 “이제 정권교체의 새 정치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됐다”고도 했다.

안의 합류가 모든 국민의 합류라는 것인가.

문의 편과 안의 지지자들을 다 합쳐봤자 국민 과반수도 아니 되는데 말이다.

 

대선 기간 문의 진영에서 들려오는 새 정치는

 

*정권교체 *의원수 줄이기 *의원 외유성 출장자제 *기초의원 공천 배제 *국회의장 등 판공비축소 *국회의원 세비 축소 *공항 의전실 이용 금지 *회기중 골프 자제 등 등,

국회의원 특권 축소가 마치 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원하는 새 정치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다 싶다.

 

적어도 진정으로 새 정치를 원한다면,

 

첫째 국회의원 의원 3회연임제 실시는 어떤가.

 

-왜 기초 광역 단체장은 3회 연속출마로 왜 제한하는가.

-미국. 일본 등이 제한 없어서 인가.

-연속 12년이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유권자가 원하면 4년 휴식과 자질을 충진 하고 또 나오면 돼지---.

-4.5.6 선 뺏지를 달면 마치 자신이 큰 지도자인양 뻐기고 파벌을 조성하고 싶어선가.

 

둘째 '투표의무제 및 유인제는 어떠한가.

 

-고대 유럽의 도시국가에서는 집정관이 시민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법령을 제정하지 못하자 1 오블의 벌금을 과하기도 다, 그것도 성과가 미흡하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5 오블의 벌금을 매겨 투표정족수를 채웠다.

-뉴 해븐 시 같은 자치체는 투표율이 저조하여 조례를 만들지 못하자 벌금을 과했다.

-지금도 호주는 외국인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 심사대에서 ‘국가공직자 선거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박탈해도 좋다’는 선서를 하게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에게 벌과금을 과하고 있다.

-이렇게 투표 의무제 또는 투표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20여개국이며, 그 나라들은 민주주의 정치가 잘 굴러가고 있다.

-또 내국인의 투표가 60%대로 부실한데 외국거주 한인에게 투표를 하게하는 제도는 어쩐지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 그들이 국내 사정을 잘 아나, 우리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나

-90%대이상이 투표하면, 거리 투쟁이나 촛불 시위나 폭력 난동을 부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선택한 정권을 향해 국민이 원한다는 소리는 최소한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표심을 사기위해 돈을 뿌리는 선거 풍토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너무 많고 외면하든 기권자들이 돈선거, 지역편파, 학연 등을 배척하는 참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왜 고령사회청(노인청) 신설에 관심이 없는가.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앞으로 백수를 넘길 추정치가 3%란다.

백명중 3명이 백살을 넘게 산다는 것이다. 지금의 과학과 의술의 수준에서 가늠한 것이다..

-미래학자 '커즈월스' 같은 사람은 과학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의 기하급수로 초특급적으로 발전하고 '2045년은 특이점 시간대'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시간대라고 예고하고 있다. 나노봇이 인체에 주입되어 모든 기관의 잘못을 고친다고 한다.

-왜 우리 정치 지도자는 미래의 장수사회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가.

-정부에 고령사회청을 신설하고, 정당도 노인국이나 노인분과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연방정부에 노인청이 있고, 주정부에 노인국이 있어 미래의 고령시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 겨우 복지부 안에 노인 담당 국 2개가 10여개의 국에 끼어 있다.

 

이런 것들 말고도 새 정치를 위한 과제는 많이 있다.

 

솔찌기 대통령후보와 거대 정당의 정치 개혁안이 일개 촌노인 나의 생각보다 좁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새 정치를 원한다면 위와 같이 완전히 정치 판대기를 개조하는 복안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2012. 12. 8 촌노 이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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