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의 선택!!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1. 적화통일 옵션과 만기

(1) 武力南侵방식 : 1년만기 적화통일 방식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4대 군사노선을 통해 혁명의 기지 사회주의조선의 남침혁명역량을 완성하고 남조선의 지하당 구축과 통일전선 구축을 통한 진보적 민주정부 수립과 결합하여 무력남침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60년대 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베트남식 적화통일방식이다. 최장 1년이내에 적화통일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5년 베트남 공산화로 호기를 맞았으나 중국 공산당 등소평의 반대로 실기하고 꿈에 그리던 주한미군 철수는 카터 재집권 실패로 물건너 갔다.

79년 박정희가 암살되어 호기를 맞았으나 전두환의 등장으로 김대중의 국민운동식 시민혁명(무장봉기)에 의한 집권이 좌절되고 반소반공의 세계적 지도자 레이건의 등장으로 1년 만기 적화통일 방식도 용도폐기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며 전략적 대치기에서 수세기로 전환되어 선군정치 강성대국으로 생존을 위한 전략마련에 절치부심하게 되었다. 유엔동시가입과 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표현이다. 선군정치 강성대국노선에서는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2) 無血入城방식 : 15년 만기 적화통일

300만 인민을 굶겨죽이는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체제붕괴를 막고 핵심역량의 보존과 핵심기술의 개발(핵무기개발과 장거리 미사일개발)을 통하여 전략적 수세에서 대치기로 서서히 이행하면서 고려연방제 방식의 10년에서 15년 만기의 적화통일방식의 전략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4.19이후 인민혁명당, 통일혁명당 등 지하당 구축사업이후 줄곧 추진해왔던 김대중 집권이 마침내 98년에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6.15선언으로 연방제 적화통일의 틀(조국통일 정치강령)이 마련되었으며 햇볕정책에 의한 대북퍼주기로 핵심역량의 보존과 핵심기술의 개발자금을 확보하는 한편 통일진보 종북세력의 대대적 배양 및 합법화를 통하여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마침내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고 한반도 적화통일의 고삐를 틀어쥐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청와대가 적화통일 공작소가 되어 조선노동당 남조선 분국(bureau)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연이어 등장한 노무현정부는 아예 청와대를 붉은 해방구로 삼아 적화통일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를 취해나갔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반환일정 확립, 수도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소동과 대통령 사면권을 통한 국가보안법의 사실상 무력화, 10.4선언(6.15선언 실천강령)을 통한 NLL의 자발적 무력화, 작전계획 5029 방해책동, 주적개념의 폐기, 천도추진 등이 그것이다.

연방제방식에 의한 대한민국 적화통일은 10 추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