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양자’로 바꾸라

                                                   김피터 박사

대선후보 토론에서, 지지율 1%도 안되는 통진당의 이정희를 참가시킨것에 대하여 이해할수 없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방법이 다 옳고,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법'이전에 ‘상식’을 뛰어넘는것은 분명 잘못된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지난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의 경우를 보자. 그때 공식 등록된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오바마와 공화당의 롬니 외에, 각 군소 ‘정당’의 후보로 무려 13이나 출마했었다.

그런 군소 후보중에는 ‘녹색당’(Green Party)의 락 앤더슨(Rock Anderson), 미독립당(American Independent Party) 의 Tom Hoefling, 개혁당(Reform Party)의 Andre Barnet, 자유당(Libertarian Party)의 Gary Johnson (전 주지사), 사회주의 자유당(Party of Socialism & Liberation)의 Peta Lindsay 등이 있다.

그렇지만 공식 ‘대선후보 TV 토론’에는 민주당의 오바마후보와 공화당의 롬니 후보만이 참가시켰다. 왜 군소 후보들은 참가시키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나 확률이 없는자들은 토론에 참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인품이나 그들의 정책, 능력 등을 알기 원하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자들까지 나와 ‘필요없이 떠드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되고 또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뿐이다.

또한 TV 토론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구태여 당선가능성이 전혀 없는 후보들까지 등장시킨다면 그것은 또한 비용 낭비가되는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의 후보 1인과 공화당의 후보 1인만 ‘TV 토론’에 참가시킨다.

한국의 이번 TV 토론은 방법론상 문제점도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잘못된점은, 대통령 자격없는자, 당선될 가능성이 1%도 없는자를 토론에 참석시켜, 대통령후보 토론의 질과 품위를 저하시키고, ‘정책 검증’이 되어야 할 TV 토론 자체를 완전히 망첬다는것이다.

더구나 지난번 총선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당, 거의 해체수준까지 갔던 위헌정당, 대한민국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부르며, 애국가와 국민의례도 하지 않는 반역 도당,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북을 두둔하는 정당, 3대세습 독재, 핵개발,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북을 대변하는 종북 정당의 대표를 참석시켜 종횡무진으로 좌충우돌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수많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음껏 떠들게 하는것이 말이 되는것인가? 국가의 예산을 들여 그런자의 소리를 수많은 국민이 듣도록하는것이 옳은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 무엇을 위해서인가?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5명이상의 정당 후보는 참가시킬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후보 TV 토론 참가자 선정은 얼마든지 주최측이 선정할수 있는것 아닌가? 만일 국회의원 5명 이상의 정당 후보 수가 5-6명이라면 그들 모두를 TV 토론에 다 참가시킬것인가? 아무리 국회의원 5명 이상인 정당후보라도 그 당이나 후보개인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지지율이 1%이하라면 ’TV토론‘에서 제외시켜도 되는것 아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가장 지지율이 높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대통령후보에 출마했다는 소리를 마음대로 지껄이는 ’저질’ 여인, ‘시장 바닥에서나 떠드는’ 수준의 소리를 왜 국가의 예산을 들여 국민이 듣도록하는가? 시급히 그런 ‘법’은 고쳐야 할것이다. 아니면 대통령 시행령‘으로라도 지지율 5%이하의 후보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공적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도록하기를 바란다.

대선후보 TV 토론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이 주관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처럼 민간 TV 토론 기관이 해야 한다. 국회의원수에 관계없이, 적어도 일정 지지율을 유지하며 대통령에 당선될 자격이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정책 대결을 하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것이다.

앞으로 있을 두번의 토론에도 이정희를 또 참가시킬것인가? 이정희가 참가하는것이 누구에게 득이되고 안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 지지율 1%도 안되는 자격미달자의 '막말'소리를 왜 국민들은 또 들어야 하는가? 박근혜후보는 그런 저질 후보와, 같은 위치에 서서, 함께 말을 주고받는 일이 다시는 없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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