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의 新냉전질서 구조와 우리의 대응

열전으로 비화 할 가능성도 있는 동북아시아의 갈등

이춘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가 급격히 악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미 중국의 부상이 가져올 결과라고 예견 되었던 바 이지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동북아시아 국제정세가 악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 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에 새로운 냉전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1945년부터 1990년 무렵까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전개 되었던 냉전과 최근 새로이 나타난 냉전 사이에는 비슷한 점보다 오히려 차이점이 더 많아 보인다.

냉전(Cold War. 冷戰) 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차가운 전쟁’ 이라는 의미인데 미국과 소련이 진짜 싸움을 벌이지 않은 채 단지 으르렁 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말 이었다. 그래서 루이스 개디스 (John Louis Gaddis)같은 역사학자는 냉전의 시대를 역사상 유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평화가 유지된 ‘긴 평화 (Long peace) 의 시대’ 였다고 말한다.

미국과 소련은 숙적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직접 싸운 적은 없었다. 서로 싸우면 지구가 멸망할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미국 소련 두 나라는 싸울 수도 없었다. 이 같은 상황, 즉 진정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쟁도 아닌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문장력이 탁월한 월터 리프맨(Walter Lippman)이라는 기자는 ‘냉전’ 이라는 기막힌 단어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더구나 냉전 시대의 싸움은 어떤 사상이 올바르냐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은 한번 발발한다면 더욱 치열한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데올로기 때문에 발발하는 전쟁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작금 동북아시아에서 진행 되는 국가 간의 분쟁은 이데올로기의 싸움이기보다는 영토를 두고 다투는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미국의 유명한 전쟁 이론가 죤 바스케즈 교수는 <전쟁의 수수께끼(War Puzzle)> 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역사상 거의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영토분쟁 이라는 이슈가 존재했다’ 고 단언하고 있다.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바로 영토를 두고 벌이는 분쟁이라는 사실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분쟁이 단순히 으르렁 거리다가 끝날 가짜 전쟁인 ‘냉전’이 아니라 진짜 전쟁인 뜨거운 전쟁, 즉 열전 (Hot War, 熱戰)으로 비화 될 가능성도 배제(排除)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소 냉전과 다르다.

아무튼 동아시아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냉전’이라는 용어를 큰 의미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필자는 동 아시아의 분쟁은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을지 몰라도 관련 국가들 사이에 직접적인 무력 충돌 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갈등의 구조와 본질

동북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보았을 때 서부유럽 대륙 못지않은 대단히 불안정한 지역이다.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역사의 유명한 전쟁터가 된 곳이 서부 유럽이지만 동북아시아 역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이 집결해 있는 지역이며 이들 강대국들의 갈등은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 하곤 했었다.

유럽의 경우는 영국이 바다 밖의 균형자 (offshore balancer) 역할을 함으로써 유럽 대륙 내에서의 전쟁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 적도 있었지만 동북아시아에는 균형자의 역할을 할 만 한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유럽보다 오히려 동북아시아가 더 자주 큰 전쟁들의 전쟁터가 되곤 했다. 임진왜란이 발발 했던 16세기부터 이미 동북아시아 지역은 강대국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었고 힘이 약했던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전쟁터(戰場) 역할을 담당했다.

1895년 일본과 중국사이의 청일전쟁, 1904-05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러일 전쟁, 1930년대 노구교 사건이후 중국과 일본사이의 중일 전쟁, 노몽항의 처절한 전투로 상징되는 소련과 일본 전쟁, 이들 전쟁의 확대판이었던 태평양 전쟁(2차 대전), 그리고 1950-53년의 한국전쟁 등은 모두 동북아시아에 집결되어 있는 강대국들이 주기적으로 벌였던 갈등의 표출 이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구조변화를 초래했고, 구조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국제체제의 불안정은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일본이 급부상하던 시절, 중국이 몰락하던 시절은 동아시아에 긴장과 분쟁의 회오리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1950년의 6.25 한국 전쟁도 1949년 중국이 공산국가를 건설함으로써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했던 시점 이후 100년의 치욕에서 막 벗어나던 시점과 일치하는 때에 일어난 전쟁이다.

2012년의 시점에서 동북아시아가 대단히 시끄러워 지고 있다는 현상 역시 동북아시아의 힘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설명 되어야 한다.

우선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문제다. 중국의 부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부상은 특히 군사적 부상과 경제적 부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를 불안전 하게 만드는 최대의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년 평균 약 9 % 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1990년 중반이후 년 평균 15 % 가 넘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 시켜오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의 경제 문제와, 테러전쟁에 몰입되어 중동에 주요 관심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처지 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에 야기 되고 있는 국제 갈등 구조적 본질과 원인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갈등의 직접적 원인

동북아시아의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구조변화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력이 성장함에 따라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민족주의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독재국가의 속성상 대외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분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필요도 있는 나라다.

자국의 힘이 계속 증강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있다고 상정하고, 중국 주변의 작은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조차 고압적인 외교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한국을 자신과 동급의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나라다. 중국은 근세 이후 일본에게 당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복수심을 불태우는 모습조차 드러내 보인다. 최근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중국의 대중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중국 시민들은 일본을 핵폭탄으로 공격해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치 않았다. 솔직히 말해 아직 일본의 해군력을 당할 수 없는 중국 군부조차 영토분쟁 중인 섬을 무력으로 탈환 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수많은 전쟁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나라의 우쭐함 혹은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구도 있지만 작금 진행 되는 동북아시아 분쟁의 가장 중요한 배후는 대폭 강화된 중국인들의 우쭐함과, 자국 국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국과는 이어도에서, 필리핀과는 스카보로 (중국 명 황옌다오) 섬에서, 베트남과는 시샤군도(西沙群島)의 작은 섬들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는 난샤군도 (南沙群島) 의 작은 섬들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중국은 동지나해, 남지나해의 모든 바다를 중국의 바다라고 선언했다. 당연히 그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섬들은 중국령이라고 주장한다.

동북아시아 갈등의 직접적 원인들은 아직 어느 나라 영토인지가 확실하게 결정 되지 못한 수많은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다. 과거 거들 떠 보지도 안았던 섬들이 갑자기 영토분쟁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동북아시아 바다에 있는 섬들 부근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 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이 현재 본격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센카구 제도 역시 부근에 상당량의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주변국들과 미국의 반응

전쟁은 힘이 급속하게 증강 되고 있는 나라가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투키디데스가 말한 것처럼 도전자가 더 강해지기 전에 사전 제압 해야겠다는 기왕의 패권국의 의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급속한 힘의 증강을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라는 간단한 말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설명한다.

중국이 힘의 증강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국들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다른 한 편에는 중국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전략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40% 수준에 불과하며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력이 절반도 안 되고 군사력이 1/5 도 안되는 두 나라의 관계를 ‘라이벌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꺾을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 잡혀 있다. 미국이 결코 중국의 도전을 허락할 나라가 아니다는 점이 중국의 문제며 동북아시아의 문제다.

필자는 미국의 대중국전략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미국이 평화적으로 중국에게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핏줄 속에 앵글로 색슨(Anglo-Saxon)적 전쟁관(戰爭觀)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에 지지도 않았는데, 중국에게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양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너무나도 모르는 말이다. 미국이 언젠가 중국에 패권을 내 준다면 그날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날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미국과의 동맹,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30년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했다고 자부한 월남은 지금 거의 미국과 동맹 수준의 관계가 되었다. 월남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항구인 다낭 항을 미국해군에 개방했다. 냉전 직후 미국군의 기지를 국회 의결을 통해 폐쇄시킨 적이 있는 필리핀은 이제 미국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등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과는 지정학적으로 본질 상 라이벌인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대폭 상승 시켰으며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들어선지 오래다. 미국은 이런 인도의 핵 개발마저 눈감아줄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혼자 힘만으로 대처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 중국 주변에 있는, 중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들과 동맹,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을 제어할 것이며 이는 미국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14개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바다를 통해 연결된 나라까지 합치면 19개국과 붙어있는 나라다. 19개국들은 대부분이 중국을 경제하며, 힘도 결코 약하지 않는 나라들이다.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여 가장 본격적으로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는 세 나라인 일본, 인도, 월남이 힘을 합치면 인구에서도 경제력에서도 중국을 압도한다. 이 세 나라는 이미 확실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STRATEGIC CHOICE)

100 여 년 전 조선이 당면 했던 것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바뀐 것과 미국이 과거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아시아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지금의 동북아시아 구조는 100 여 년 전 조선이 당면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100 여 년 전 우리는 잘못해서 나라를 잃어 버렸다. 그 같은 우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올바른 전략적 선택은 올바른 국가전략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같은 유동적인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 까?

당연히 국가안보의 확립이다.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해 우리는 우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국을 알라야 올바른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대비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안보 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나라와 안보 협력 관계를 구축,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강대국 중 제일 강한 나라다. 이것은 지정학적 철칙이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은 중국 밑으로 들어가 종속국이 되든지, 맘에 내키지 않더라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던지, 혹은 핵 무장 등을 통해 혼자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3가지 전략적 선택이 있을 것이라 했다.

물론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세 가지 중에 일본과의 협력이 가장 양호한 방안이라고 추천한다.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현실적인 답이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에서 손 떼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손쉬운 전략선택이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 될 때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는 ‘미국은 동맹,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마음 편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이 중국과 대결 할 때 과연 한국이 미국편에 서 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이 없어도 일본, 월남, 인도 등과 함께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이 당면할지도 모를 최악의 상황이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적으로 상정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 지는 상황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에 손을 내밀 것이다. 자신이 ‘중국과의 싸움에서 앞장서서 미국을 도와주겠다’며. 이미 북한의 고위 관리가 미국 측에 직접 했던 말이다. 그때 북한은 미국에게 대신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북한을 밀어 달라는 조건을 요구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반대하지 않는 강대국은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이 그리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처할 국가안보 상황이 진정 복잡하고, 우리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다. 준엄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냉철한 전략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글은 <국가안보전략> 지 2012년 11월 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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