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0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북의 김정일과 만났을 때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과 비공개 대화록 문제로 大選政局이 벌집 쑤셔놓은 것

처럼 시끄럽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이 이 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해서이다.

지난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근거로 해서 밝힌 남북정상회담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북풍을 조작해 가면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펄쩍 뛰며 정문헌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자고 맞섰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날로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일은 새누리당이 아니라 북에 의해서 터지기 시작했다. 북측은 지난

9월29일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박근혜의 떠벌임이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남북 공동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공격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이 주장하는 근거를 따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거론하면서 사실 여부를 통일부 장관에게 물었던

것이고 민주당 측은 이를 북풍공작이라면서 오히려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판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또 불거져 나왔다. 노무현과 김정일의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가운데 청와대 보관용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량 폐기돼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문화일보는 한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보관해 왔는데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퇴임한 뒤에 있을 후환(後患)이 두려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초(史草)를 불살라버린 격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할 때 법을 어겨가며 청와대 기록과 써버를 봉하 마을로

빼돌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밝혀지면

자신에게 불리한 국정기록을 파기하거나 사저(私邸)로 옮겨 다른데 써먹기

위해서였을까? 지금까지도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비공개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자, 비공개 대화록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여야는 처절하게

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헌법과 국가를 보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적장(敵將)과 만나서 영토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 당의 국회대표, 기자간담회,

민주 평통 자문회의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는 식으로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誤導)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대통령에 취임할 때 헌법에 따라 하게 돼 있는 취임선서의 첫 마디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무현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서약한 첫 마디부터 어기고 이적행위를 일삼던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반찬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던 꼴이다.

어느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노선을 이어 받겠다며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다. 혼이 났으면서도 또 다시

도둑 고양이에게 맡겨 나라를 고양이 반찬가게로 만들 셈인가?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30149459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