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영업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ssm 업체들은 그동안 규제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해야 한다.
이 규제는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규제이다.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수많은 국민들 불편하게 만드는 망국적 규제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현재 한국전력도 정부의 적정요금인상 거부로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전 주주들이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고 1차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ssm의 손해배상 소송에 ssm 규제로 많은 불편을 입은 국민들도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도 확보된다.

우선 ssm업체가 소송한다면 나부터 동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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