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집권포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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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피터 작성일12-06-19 07:58 조회3,7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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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오픈 프라이머리’주장은 ‘집권포기’하자는 것이다.
김 피터 박사
지금 새누리당의, 3% 혹은 그 미만의 비박 ‘꼬마’ 후보 3인망은, 떼쓰듯 ‘완전 국민경선’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 거부’ 내지 탈당까지 거론하면서, ‘못먹는밥에 재나 뿌리듯’하는 일종의 깽판을 부리고 있다. 그들이 ‘완전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명분’은, 종합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다. (1) ‘흥행 효과와 (2) ‘대세’라는 것이다.
최근에 실시된 민주당의 대표경선 지역 순회 ‘대표’ 경선에서는 물론 ‘흥행’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 국민 경선제’를 안하게 되면 ‘흥행’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최종 결선에서도 타격이 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하는 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고작 ‘흥행’ 효과로 국가의 수장을 선택할까?
또, ‘완전 국민경선 제’가 선진국에서도 이미 실시되고 있는 ‘대세’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와 50개 주 중에서(이미 필자가 논한바 있지만) 대통령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는 민주당, 공화당 모두, ‘반’도 안되는 약 20 여개 주 정도다.
그 중에도 아리조나 주 등 일부 주는 또 소속 당원과 ‘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당적’ 시민에게만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Semi-open primary’제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문제점 즉, ‘manipulation’(조작, 농간부리는 것), ‘dilution’(‘희석’ 즉 소속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당의 정체성이 없는 후보가 당선될수 있다는 것) 등의 우려로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의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제도는 그런 단점,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여개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만일 한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리얼미터’가 조사 발표한바에 의하면, 반대 진영 즉 민주당이나 통진당 측 사람들이 참가하여, 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어, 그 약 후보가 그 당의 후보가 될수 있는 ‘역선택’이 일어날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하면 문제와 혼란이 많을것이 확실한데도, 비박 ‘3인방’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본다.
(1)자기들의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던지 좀 높여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다. 현재 그들의 지지도는 김문수(이하 존칭 생략) 3.2%, 정몽준 2.1%, 이재오 0.8% 선이다. (6월 18일, 중앙일보 보도) 그들 자신도 40%나 그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는 박근혜를 이길수 없음을 잘 알 것이다. 다만 박근혜와 대결했다는 ‘대선후보’의 경력을 가지고, 위상을 높여, 다음 번 총선 같은데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2)박근혜의 리더십을 흔들어 보려는 ‘술책’이라고 본다. 박근혜는, ‘총선’ 직전, 패배위기에 몰렸던 새누리당의 구원투수로 나서서, 당을 살렸다. 당은 이제 친박계가 모두 장악했고, ‘박근혜당’ 처럼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비박계가 발부칠 자리는 없어진다.
따라서 어떻게 하던지 박근혜의 공고한 리더쉽을 흔들고 흠집을 내야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생긴다. 그래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며 당을 흔들어 대고 있는것이다.
(3)좀 비약적 해석일지 모르지만 비박 3인은, 특히 이재오는, 박근혜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완전 국민경선이라도 해서(반대자들의 역선택을 통해서라도) 박근혜를 낙마시키기 위해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벌서 이재오는 ‘독재자의 딸’ , '유신통치의 장본인'등, 야당 쪽에서나 할수 있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박근혜는 그 시절에 대한 참회가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재오는 그의 과거 종북행각에 대해서는 참회한적이 있는가?) 최근엔 심지여 분단국인 한국에서는 국방 경력이 없는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대착오적인) 해괴한 논리까지 전개하고 있다.
그러면 자칭 이명박의 ‘킹메이커’였다고 자부하는 이재오는 이명박이 ‘국방 경력’이 있어서 그를 지원했었는가? 그는 아마도, 박근혜가 집권자 자리에 앉는 것보다, 차라리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대통령 되는 것이(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보다 박근혜를 흔들므로, 잃어버린 ‘당권’을 다시 찾는것에 더 관심이 많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현재 0.8%인 이재오, 그리고 2%, 3%대인 정몽준, 김문수에게 권한다. 당신들은, 아무리 ‘완전국민경선’을 해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으니, 정신 좀 차리고, 새누리당 경선에 ‘둘러리’라도 서서, 당신들이 말하는 ‘흥행효과’나 좀 올려, 새누리의 정권 재창출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란, 국민이면 누구든지 다 투표에 참여할수 있는 제도이다. 만일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여, 새누리의 재집권을 막으려는 세력들, 즉 민주당, 통진당, 노조, 전교조, 좌파 시민단체들, 빨갱이들, 특히 한나라당을 응징하겠다는 안철수 지지 젊은이들 등이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대거 새누리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참가하여 장난을 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마도 ‘역선택’의 결과로 박근혜가 밀려나고, 3인방중에 하나, 즉 가장 약한 이재오가 새누리의 공식 ‘최종 후보’로 등장할수도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약 30% 정도 있고,(이것은 천안함 사건때,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대답한 국민의 수가 그 정도였기 때문이다.) 중도층 40%는 새누리에 관심이 없으므로 대체로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우파 30%중 ‘박근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3인방으로 표가 분산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과연 야당들이 연대하여 1인 후보를 낸다면 그것을 이길수 있을까? ‘3인방’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가?
나 지신은 박근혜 전폭 지지자는 아니다. 그전에 그의 대북관, 안보관에 대하여 비판의 글을 쓴적도 여러 번 있다. 그는 여전히 ‘의심’스런 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애국진영’ 우파에는 ‘대안’이 없지 않은가? 박근혜의 새누리가 재집권하는 것만이 ‘종북’세력을 막고, 이승만, 박정희가 세우고, 일으킨 대한민국의 국체와 전통과 가치를 지켜낼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한번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표어,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합니다.) 를 다시 깊이 새겨 보기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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