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비극은 단지 대통령이 현직에서 쫓겨났다는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비극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다음 대권은 YS, 그리고 박근혜와 비슷하게, 아니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고집’을 지닌 사람이 대권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결말로 치닫고 있다. YS는 김현철을 끝까지 신임했고 이러한 고집 때문에 나라는 IMF파국에 이르렀다. 박근혜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입도 벙긋하지 못할 정도로 최순실을 싸고 돌았지만 개인의 파면으로 결말지어졌다.



YS

역사는 반복한다. 정치인은 대권을 잡는 순간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족적을 남기고 싶어 개혁을 외친다. 그러나 개혁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온몸으로 깨닫지 못하면 후일 필연적으로 처절한 실패를 겪게 된다.

 1993년 YS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개혁을 한답시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물론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없는 사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후일 IMF의 원인(遠因)이 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별반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도덕성이나 당위성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돈과 인삼은 어두운 곳에서만 자란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되 은밀한 곳에 있던 자금은 소득세, 즉 일종의 도강세(渡江稅)만 물게 하고 출구를 열어주어 이를 산업자금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더라면 후일 IMF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YS는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고 공무원 골프 못치게 하면 이것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생각한 저수준의 품격을 지닌 정치인이었다. YS시절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방한하여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취미생활인 골프를 하라, 하지 말라고 합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이 골프칠 시간 있겠어요?’하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골프를 못치게 만들었는데 이는 주말에 그나마 유일하게 취미생활로 골프를 즐기는 공무원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물론 대통령이 골프 못치게 하니 기분이 나빠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는 공무원은 없다.

‘검은 돈에 철퇴를’이라는 허망한 명분에 사로잡혀 부정축재한 사람을 모두 잡아넣겠다고 나서면 개혁이고 경제고 모두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1993년 말 438억불에 불과했던 외채가 불과 3년 후 1996년말 1,020억불로 급증하게 된 것은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결국 많은 돈이 금고에 사장되거나 해외로 빠져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혁은 국민과 더불어 호흡하고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위대한 개혁이다. 5천년 역사 상 가장 위대한 개혁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라는 정신으로 국민에게 자조와 근면의 정신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을 이미 한번 겪었다. 그러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혁을 추진할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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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