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성 IRB(난민심사위원회)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연애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ㅇㅇ(30)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2009년 7월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종교적, 사상적, 또는 양심적 이유 등으로 병역거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옥중생활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 망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역거부와 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캐나다 IRB(난민심사위원회)는 “한국의 일반적인 징집병, 특히 동성연애자 징집병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IRB는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잔인한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는 등 동성연애자들 편에 서서 강력한 변호를 하고 있다.

김씨는 국내의 한 명문 사립대를 다니던 중 군 입대를 앞둔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며, 현재 영주권을 취득해 학업과 사회생활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김씨는 이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군대와 전쟁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었고, 동성애자로서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걱정도 컸던 만큼 후회는 없다.”며 “한국이 그립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귀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다.

김씨는 마치 군대라는 곳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가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가 아직 어려서 동성연애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군대에 대한 회피의 목적으로 이런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국가이다.

아직도 전쟁이 끝난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를 혐오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것이다.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면 그 대신 다른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한다. 나라에서 베푸는 혜택을 모두 다 받아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국가의 의무에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은 대단한 이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누군들 전쟁을 좋아하고 전선에 나가서 피 흘리는 것이 좋겠는가?

캐나다는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도 아니고, 전쟁 위험도 그다지 높지 않은 나라다. 그래서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로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그렇듯이 인권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그 처벌도 철저하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소위 소수자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오히려 지나치리만치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쩌면 이런 법적인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철저한 검증도 없이 단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망명을 허용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야 각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이니만큼 할 말이 없지만 병역을 면탈코자 이런 방법을 택했다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난해에 국내에서 어느 병역거부자는 다음과 같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으며 병역을 거부했다. “오늘이 입영일입니다. 그러나 국가폭력에 가담할 수 없기에 저는 병역을 거부합니다.” 이 병역거부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병역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2009년 용산참사라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돈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들이 철거민들의 삶을 수탈했고, 돈의 하수인이 된 권력이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캐나다에 망명한 사람의 변명과 같이 병역의무와 용산참사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약자들이 공권력에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후 그는 용산참사 추모집회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또한 그는 “공권력은 추모현장에서도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고 후배가 심하게 맞았다.”며 “평범한 삶을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추모하는 시민들을 폭도 취급하는 공권력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주장하기를 “나는 평화주의자로서 병역을 거부한다. 전쟁 없는 세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들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이 젊은이는 군대를 어디까지 확대해석하려고 하는가?

군대하고 용산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평화주의자와 군대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용산에 투입된 공권력이 군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누군들 평화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그는 현재 북한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탄압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최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잔인한 북한군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그 무엇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인가?

의무는 무시하고 모순덩어리인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먼저인가? 의무를 다하고 봉사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남침사건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이해한다면 불법이나 죄가 아닌 이상 그 환경을 인정하고 당연히 남자답게 감당해야 할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업 군인을 제외하고 사병들 중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간디처럼 무저항 평화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가족의 안전이 위협 받을 경우 총을 쏴야 하는 순간에는 총을 쏘아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현실을 구분할 줄 모르고 엉뚱한 발상들을 늘어놓는 나약한 젊은이들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잠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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