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좌클릭, 쁘알갱이라고...?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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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개혁>에 대해... 좌클릭... 쁘알갱이... 말이 많은데...

정말 챙피하고... 챙피하고... 챙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는 것들이 정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인가? 퓨~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헌법 119조 1항의 <경제자유 조항>과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2개의 핵심기둥 조항들...!!!

다 아다시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절대로 옹호하는 <경제자유 조항>만을 강조하다 보면...

시장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양극화)>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잘난 넘은 돈 잘 벌어서 부자...

그 부자 아들 넘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아 또 부자... 그 손자도 계속 부자...

못난 넘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노동자...

그 노동자 아들 넘도 가난하고 못 배워서 또 노동자... 그 손자도 계속 노동자...

<부의 불평등=양극화>가 대물림(=세습화)되면 드디어 <계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대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절망과 분노에 빠진 노동자, 농민계급들에게

이런 빌어먹을 세상을 와장창 때려 엎어버리고... <노동자, 농민 세상>을 만들자고

희망과 환희로 가득찬 <폭력혁명>을 선동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집약된 것이

바로... 바로...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이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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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조항>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두터운 중산층을 보호, 육성>하여

사회 전체의 <부의 불평등=양극화 현상>과 <폭력혁명>을 반드시 막겠다는 것...

<두터운 중산층>의 풍요로운 소비가 시장경제체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며

<두터운 중산층>의 양식있고 합리적인 여론,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 보장!!!

따라서 <경제민주화 조항>이야말로... 좌클릭, 빨갱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 조항이었던 것...

그래서 20세기 이후의 <현대 복지국가>에서

현실 경제문제에서 <경제자유 조항>과 <경제민주화 조항>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당연히 <경제민주화 조항>을 우선하는 것...

즉... <두터운 중산층을 육성하는 전제>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추구>하라는 뜻...

<절대로 폭력혁명은 없게 하는 전제>위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추구>하라는 뜻...!!!

그리고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구도는

<경제자유 조항>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 강조하는 공화당, 보수세력과 

<경제민주화 조항>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시, 강조하는 민주당, 진보세력의 경쟁구도...

이 정도의 얘기는...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다 끝난 논쟁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부하는 한국의 법과대학 1학년 정도면 다 아는 사실...

한국의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교수들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아는 사실...

그런데 조중동, 지만원, 조갑제, 전원책(얘는 변호사라는 게 왜 이 모양이냐?)... 들이

<경제민주화 조항>이 좌클릭, 빨갱이...라고 무식한 소리를 마구 지껄이고 있는데...

왜 이 무식꾼들을 한마디 따끔하게 혼내 주지 않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거니?

왜...? 왜...? 왜...? 왜...? 공부해서 뭐에 쓰는 거니?... 이 한심한 헌법교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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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개혁>의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형태로 귀결...

(1) 독과점기업이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추구한 결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대해 <날강도질>하는 것을 금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접 방지...

예를 들면... 독과점 가격결정에 정부 승인... 카르텔 행위의 금지... 독과점 해체명령...

철저한 시장개방으로 경쟁촉진...소액주주운동으로 독과점기업내(內) 민주화 촉진...등

(2) 독과점기업의 불공정거래로부터 중산층의 원천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보호, 육성

(3) 강력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중산층이 하류층으로 붕괴, 몰락하는 것을 직접 방지...

또는 하류층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

그리고 한국에서 이 복잡한 <경제민주화 개혁>분야의 최고 권위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귀국한 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에 걸쳐 직접 정책수립까지 주도했던 김종인이 아닐까?

<반듯한 미래권력> 박근혜와 <경제민주화의 거인(巨人)> 김종인의 역사적인 만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두 사람의 원만한 협력하에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높은 질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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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터운 중산층이 붕괴되었을 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한국인들이 지난 10여년에 걸쳐 너무나 잘 보았고... 너무나 잘 경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1998년부터 한국은 끔찍한 경제구조 조정 돌입...

수많은 기업, 은행의 부도... 부도... 부도... 그리고 실업... 실업... 실업...  

심각한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양산... 600만 비정규직 근로자들...

조폭 고리대업자들에게 덜미 잡히는 처녀들... 술집 도우미로 내몰리는 가정주부들...

이혼률 1위... 저출산율 1위...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

김종인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76%까지 이르렀는데...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56% 또는 46%까지 폭락...

(4만불 소득에 이른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율은 약 85% 수준...)

이 <하류층>으로 굴러 떨어진 20~30%의 <붕괴된 중산층>들, 1000~1500만 명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와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핵심 요인이었던 것...

1997년 <6.25이래 최대의 환란>이라는 외환위기... 그 극도의 불안감속에서

한국 중산층은 이런 국가대란을 초래한 <보수당 신한국당>을 용서하지 않았고...

<전라도>라는 지역적 멍에와 20년 넘게 찍혔던 <빨갱이> 멍에 때문에

<반공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낙인이 찍혔던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덜~렁 선출하는 기가 막힌 대이변(大異變)을 일으켰다~!!!

(이회창의 대통령 당선을 거부하고... 김대중의 당선을 은밀히 지원하던 김영삼이

1997년 외환위기를 일부러 조장, 방기(放棄)했던 것은 아닐까?... 아직도 의심~!!!)

그후... 절망속에 굴러 떨어진 1000~1500만 명의 <붕괴된 중산층>들은... 2002년에

<반미면 어떠냐?>는 쁘알갱이 사위 노무현이 이회창보다 참신, 서민적으로 보이니까...

노무현에게 우르르~ 몰려가 덜~렁 대통령을 만들더니...

곧 노무현이 실망스러우니까... <어~! 이 넘이 아닌가벼~>하고 개패듯이 패대기~

그리고 2007년에는... 전과 16범, 병역면제자, BBK, 도곡동땅...으로 얼룩진 이명박이  

경제 하나만은 잘할 것 같다며... 우르르~ 몰려가 덜~렁 대통령을 만들더니...

곧 이명박도 실망스러우니까... <어~! 이 넘도 아닌가벼~>하고 또 개패듯이 패대기~

그리고 2011년 9월... 3류 컴퓨터 보안업체 사장에 불과한 <맹물 공돌이> 안철수에게

무슨 귀신이 뒤집어 씌였는지... 무슨 필이 꽂혔는지... 또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중...

사람들은 <안철수 바람>의 원인으로... 흔히 <실망스런 기존 정치권>을 지적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훨~씬 더...

절망과 분노때문에 무슨 미친 짓이든 덜~렁 저지를 수 있는 <붕괴된 중산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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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동유럽, 중공, 베트남같은 공산국가들이 망하거나 개혁개방한 마당에

전세계적으로 <공산주의의 선동에 의한 폭력혁명>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그러나...

<두터운 중산층 육성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좌클릭, 쁘알갱이라고 공격하던 한국은

북한 쁘알갱이와 남한 쁘알갱이의 공모(共謀)... 친이개 궁물족, 모리배들의 망발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폭력혁명, 적화위기에 몰린 멍청이 국가>가 되고 말았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무슨 미친 짓이든 덜~렁 저지를 수 있는 <붕괴된 중산층>들을

좌빨들이 교묘히 깔짝거리고 선동하기만 하면

<광주사태식 폭동>은 언제든 서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서울에서 <광주사태식 폭동>이 터지고... 위장한 북괴군 특수부대까지 투입되면

순식간에 서울에서 <폭력혁명>이 성공할 수도...

갑자기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민똥당 년넘들이... 이번 4월총선을 앞두고

<99%를 못살게 하는 1%를 타도하자>는 쁘알갱이식 선동을 노골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가장 앞장서서 초래한 것들이

바로 <내가 한국의 진짜 보수>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두터운 중산층 육성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좌클릭, 쁘알갱이라고 공격하는

조중동, 지만원, 조갑제, 전원책... 이런 것들...!!!

이것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번 4월총선을 앞두고...

앞장서서 보수세력의 분열까지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는 이번 4월총선에 대비해 

내심 정말 내키지 않을 <이명박과 친이개 년넘들까지 끌어안기>를 실천하고 

가장 중요한 <보수연합=새누리당의 화합>까지 이뤄내고 있는데...

저것들은 박근혜와 김종인을 쁘알갱이라고 뒷총질도 하고

왜 박세일, 이회창까지 끌어안지 않느냐? 왜 <보수대연합>을 하지 않느냐?...질알도 하며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멍청한 것들을 선동질해서 보수세력을 찢어 발기고 있지 않은가?

누구 좋으라고 이 질알들을 하는 거쥐~???

요즘 하는 질알들을 보면... 이것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것들인지 모를 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대의(大義)에서 이탈하고 반역한다면...

이승만이 김구를 가차없이 죽여 버렸듯이...  이것들도 깡그리 죽여 버릴 수 있는 것...!!!

2012년 3월 현재... 대민한국 보수세력의 중심이며 최후의 보루는

입법권력을 민똥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직접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박근혜이고

박근혜를 지원하는 <독일식 경제민주화 개혁론자> 김종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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