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3군 장교 합동임관식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합동성을 강화하고 지휘체제를 일사불란하게 정비하는 것은 전 세계 군의 공통된 추세”라면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나 군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음에도 국회가 발목을 붙잡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의 한 표를 의식해 표결은 물론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국가안보가 정쟁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군이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전환을 앞두고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휘구조를 보완하고 전력을 보강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데 말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전쟁이라도 일으킬 태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하게 총선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보 시계는 쉬지 않고 재깍거리고 있다. 총선이나 대선이 있다고 해서 잠시 멈춰서는 일도 없다. 그러니 군의 체질을 바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국방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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