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5.18 12.12 특별법 수사지시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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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매인생 작성일12-02-22 11:22 조회5,04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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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타살이다 당시 서울지검에서는 공소권없음을 발표하였는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두환...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되었고, 12.12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대한 소명제출없이 특별법
제정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누가봐도 위헌입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관자놀이에 독일제 콜드총을 들이대고 하야를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 혼란기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5공신군부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남침의도와 국내의 민주화세력의 쿠데타적 움직임으로 국가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2.12 쿠데타...북한의 통전부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5.18을 전후로 강원도에서 전라도 광주에 침투해 들어오고, 국가전복을 꽤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이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도 89년에 열렸는데 무슨 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소급입법 적용한다는 것인지...국가안보를 위시한 국가안전기획부 검찰 공안부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적이 없습니다 하나회 해체등을 통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김영삼은 이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번 재판한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재심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삼이 92년 대선때 300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고도 노태우 당시 대통령 각하에 대해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였다는데 대해서도 인간의 도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담당자에게 뭐라고 할게 아니라 당시 이것을 지시한 김영삼에게 뭐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김영삼...검찰공화국?? 국가를 파탄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업인 줄소환 비자금 수사?? 연희동이 성역은 아니지만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였다...본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위장되었고, 12.12에 대해서도 당사자에 대한 소명제출없이 특별법
제정으로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누가봐도 위헌입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에게 관자놀이에 독일제 콜드총을 들이대고 하야를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 혼란기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5공신군부가 집권하지 않았다면 북한의 남침의도와 국내의 민주화세력의 쿠데타적 움직임으로 국가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2.12 쿠데타...북한의 통전부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5.18을 전후로 강원도에서 전라도 광주에 침투해 들어오고, 국가전복을 꽤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이에 맞추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도 89년에 열렸는데 무슨 특별법 제정으로 다시 소급입법 적용한다는 것인지...국가안보를 위시한 국가안전기획부 검찰 공안부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적이 없습니다 하나회 해체등을 통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김영삼은 이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어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은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번 재판한 내용은 같은 내용에서 다시 재판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재심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삼이 92년 대선때 3000억원의 대선자금을 받고도 노태우 당시 대통령 각하에 대해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였다는데 대해서도 인간의 도의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대검중수부나 서울지검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담당자에게 뭐라고 할게 아니라 당시 이것을 지시한 김영삼에게 뭐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김영삼...검찰공화국?? 국가를 파탄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기업인 줄소환 비자금 수사?? 연희동이 성역은 아니지만 정치적 보복을 감행하였다...본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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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매인생님의 댓글
야매인생 작성일당시 수사관계자가 눈물을 흘리며 수사하였다는 일화가 있는데...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