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225국(옛 대외연락부)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된 소위 간첩단 ‘왕재산’구성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들의 간첩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구성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들의 행동으로 볼 때 분명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인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 판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또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이 정치권까지 침투해 상층부 통일전선을 구축하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북한의 지령에 의해 움직이는 간첩은 물론 종북세력들이 침투해 있을 것이라 짐작은 해왔지만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종북좌익세력들을 모두 척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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