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북한 찬양 앱 삭제 조치가 연일 언론에 입방아를 찧고 있다.

인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 때문인데, 과연 이 사안을 개인의 의사 표현 침해라는 인권 문제의 시각으로만 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군인도 엄연한 사람이고 시민의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들을 일반사람들과 같은 잣대로 모든 것을 규정짓기에는 군대라는 집단이 너무 특수성이 있다.

더구나 아직 우리는 휴전중인 분단국이 아닌가? 입대하는 모든 장병들은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우리의 조국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를 한다.

그런 그들이 만약 군대에서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앱을 아무런 여과 없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군 통수권자에 대한 비난 풍조가 확산되어 유사시 명령에 불복종하는 하극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군의 기밀이나 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 결국 군인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이다.

군대 내 장병들의 정신자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모든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 종북앱을 검열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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