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정의-6)

   

이철규전경기청장의 비리 묻기 전, 공소장조작등 초법행위먼저 밝혀라, 경찰 길들이기인가?

검찰은 경찰간부를 구속할 때마다 “검경수사권조정과는 상관없는 일...”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을 믿는 경찰은 없을 것이다(경찰비리대안변론). 특히 한 보도에 의하면, 이 전청장이 안산서장이던 2001년 5~7월 문예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한 진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 등에게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그러나 경찰복을 벗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05년 복직한 바 있는 파란만장한 이 청장이다.라고 했다(기소독점피해자는 그 고통 알 수 있음).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시점이 이전청장이 안산서장으로 재직시 안산도시개발이 사기계약금1억5천만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후 다시 2001년 6월4일 불법적인 재계약을 했고, 안산서가 무혐의 의견송치한 사건을 검찰은 공소장조작등으로 비리를 은폐하여 주민들에게 30억원이상의 재산상피해를 주었지만 검찰비리를 묻는 감사원도 경찰도 없었다(2012년 2월9일 단원서 추가고소 내용 2008형제 2294호, 21600호등-무혐의 송치번호: 2012-001862참조). 즉, 이철규전경기청장도 당시 검찰의공소장 조작등비리를 알 수 있었겠지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본인도 지난13년간 검찰의 불가항력적이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조작등 비리를 먼저 밝히라는 것이다. 그런 후 이전청장의 죄를 물으라! “당시수사권조정을 놓고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때라 보도 내용과 같은 허무맹랑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밝힌 점등 영장실질심사 법관은 왜 우리국민들은 비리검찰은 말 못하고 국회의원과 경찰은 당하기만 하는지? 곱씹어 봐야할 것 같다.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는 용납돼서 안 된다. 그러나 남의 죄만 엄벌할 수 있는 그런 초법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무능한 여당과 정부에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국가관이나 안보등 검증 없이 그 불만세력을 업고 대통령이 돼보겠다는 안풍등이다. 그렇게 다시 ‘잃어버린 10년’ 뺨치는 극심한 좌파, 종북 세상이 되고 있는 데도, 여야는 당선과 집권 꿈에서 혜여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과 경찰도 부패한 검찰의 이적행위를 위해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과연 전작권연기와 한미훈련(키 리졸브)등 목적이 내부의적보호인가? 월남이 신무기와 군사력이 모자라 패망했는가? 미국도 전작권수임이 양국의 국력낭비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등 한미국회의 청문회가 요청된다할 것이다. 한미장병들이 외형적으로 철통같이 DMZ나 영공을 지켜도 불안한 안보에 질린 국민들은 “좌파 당수는 김정은인가?”라는 우려도 속수무책인 여당과 정부다. 그런데 어떻게 여야가 국민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어불성설은 김정은이 말 한마디로 남한을 혼란케 하고 전작권연기나 한미훈련의 무력화다.

 

즉, 비리검찰은 김정은에게는 돈 한 푼 안 드는 안성맞춤의 충복인 셈이다. 정치역시 국민들은“여야의 쇄신어디가고, 감동 없는 공천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대로라면 어떤 정권으로 바뀌어도 자파, 종북세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은 될 수 있어도 법과 원칙을 신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 밥그릇 챙기고 검찰개혁과 민생 밥그릇은 걷어찬 누런 금배지!다.

 

2012년 2월 29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