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치 시대의 개혁 과제

 

         ==  청석 tr  개인 생각

 

( 상식과 양심이 숨쉬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   

 

 

 1. <교육개혁 과제> 

 

*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여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자

== 도덕. 예절교육. 준법정신. 자유민주주의 이념 교육을 중시하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도덕.예절.음악.미술 .체육 등 정서교육 시간을 늘리고 전담교사를 확보 배치하라

 

*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국.영.수 과목 이수 단위를 축소 조정하고

  음악,미술,체육,과학, 컴퓨터,국사와 세계사.철학개론.논리학, 윤리학,통일교육(북한학). 태권도(충효사상)교육 등 다양한 과목을 정규교과에 포함시켜라 

 

**  공교육 정상화와 학력 신장 정책

 

1. 내신성적과 대학별 자율로 학생을  선발하라 

**.공교육을 탓하지말고 잘못된 대학입시제도를 폐지하라

전국적 학력평가 고사는 초6, 중3, 고3 졸업무렵 1회만 평가하면 된다

==  초.중.고는 입시학원이 아니며 국민기본 보통교육을 통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격자를 양성하는 신성한 도장입니다 

 

2. 초,중,고를 평준화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학원 재벌 각종 사교육과 부유층 중심의 입시 위주의 자율고,외고,특목고를

폐지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지옥에서 해방시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 왕따와 학교폭력은 입시위주 교육의  강박관념에서 출발한다

** 인성교육은 경시되고 국.영.수만 잘하면 착한 학생이라고한다

** 지역별,환경별,학교특성별 차이를 인정하지않고

전국 일제고사로 학교 등급을 매겨 교사와 학생을 경쟁의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3. 미래사회 대비 인재양성 ,국력신장 정책 개발 및 실천

=== 인재발굴. 인재양성.  영재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운영하라

 

4. 교사 평가제 개선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테네가 망할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두려워하고,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고,선생은 학생에게 아부를 하고,

학생은 선생을 경멸하더라,그러더니 나라가 망했다  

  * 지금 한국사회는 어떠합니까?  

==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거나 교사가 그들에게 아첨떨면 공교육이 무너지며 교육자의 인격과 자존심이 폄하되고 역효과가 납니다 

 

교사는 학원 강사처럼 돈을 벌기위하여 인기를 올리는 원맨 쇼의 개그맨이

아닙니다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의거 지속적인 자질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 평가는 해당 과목의 전문가가 해야하며 학교장의 직무평가로 족합니다)   

 

5. *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통령이 임명)    

== 교육자가 분열되면 나라가 망한다.

== 반정부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장과 교사. 교수는 중징계하라 

* 예산낭비,국론분열 교육감 선거를 즉각 폐지하라

 

6. 대학교 구조조정, 부실대학 통폐합은 과감하게 실시하라

== 부실한 4년제 대학 및 난립하는 전문대학을 과감하게 통폐합하라

== 국가재정 손실방지/인구 감소/고등룸펜 양산 방지

 

 2.  <정치개혁 > 

* 헌법개정(행정구역 및 국가 통치구조 혁신  

*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제 도입.

*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 (150명 유지,전국구 폐지)

* 전국구 의원 폐지(국책 연구기관 및 각 대학 전문 분야별 연구기관 활용) 

** 돈받고 공천받는 선거법, 정치 제도부터 개혁 실천하라

 

* 지방자치 의원 = 구의원,시의원 폐지

기초 자치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

* 선거 당선자 유죄확정시 차점자를 당선시켜 선거비용 낭비 방지

 

* 국가재정 축소.예산 낭비 방지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 경영합리화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인하하라

* 국회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가공무원들의 재정지출 낭비방지, 공기업 개혁  

* 교육예산.국방예산의 합리적 편성 및 관리 . 감독 

 

=그림 (펌) 국민정치시대 심볼=

 

3. <사회 개혁> 

* 근면 검소.절약의 생활화 

** 실업자와 노숙자가 거리를 해매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넘친다   

* 경조사 문화의 개선(호화결혼식, 장례문화 개선) 

** ==  부패한 기득권 세력 제거 .새역사 창조 , 국민정신혁명 운동의 전개

 

* 법과 질서확립

==법관의 전관예우 제도를 폐지하라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여 서민층은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한다.

돈많고 빽센놈은 교도소에 가는둥 마는둥,,,병원 특실에 누워있다  

== 부정 부패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 부정 부패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천문학적인 정치 비자금을 환수하여 국고에 입금하라

 

4.  <국가 정체성 확립> 

*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 동북공정의 허구성 식민지 사관 배제

   (국사 및 윤리교육의 체제정비 강화)

*  헌법파괴 종북 좌파 세력을 척결하라 

*  병역 미필자 - 국회의원 및 국가 주요 공직에서 퇴출시켜라  

== 국가 고위직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최전방에 배치하여

    애국심에 모범을 보여라

*  국가 보안법은 유지하되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  고려연방제(1국가 2체제 2이념)는 적화통일의 중간단계이다

  

==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

    폭력 .비폭력. 폭력 비폭력 배합전술.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 여성들은 군필자 우대제도(가산점 등)들에 대하여시비를 걸지마라

양성 평등의 원칙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

= 현역 군필자에게는 모종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민주주의가 철학이 부재한 권력추구가나 일천한 천민자본가들의 도구가 되어서 국민대다수의 안보와 국민복리 증진보다는 특권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게 모든 국민들이 감시와 참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