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이 아니라 탄핵 특공작전이었나?> 20170313​

-대통령 끌어 내리기 작전의 진실 꼭 밝혀내야-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직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국민 메시지 내용이다. 국민

의 입장에서도 똑같다. 지난 5개월 동안 나라를 죽탕치고 국가의 명운을

망하는 길로 처박은 대통령 끌어내리기 작전의 진실은 꼭 밝혀내야 한다.

최순실에 대한 고영태의 치밀한 공갈협박 사건이→쓰레기 방송신문과 망국적

정치꾼들에 의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각색되고→거기에 속은 국민들의

분노 에너지에 불순 세력들이 촛불을 붙여 대규모 폭발을 일으키고→

대규모 촛불데모가 일어나자 검찰, 특검이 대들고→국회에서 탄핵안 의결→

헌재소추→헌재의 탄핵안 인용, 대통령 파면“이라는 과정이 착착 진행됐다.

이 과정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뭔가 깜빡 속았다는 느낌, 마치 마술사의 현란한 손놀림에 빠져 맥 놓고

구경하다가 어느 틈엔가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와 같이

스스로 어리석고 허망하다는 자책을 해봤자 차는 이미 떠나 버리고...그런

느낌 같은 것이 들지 않는가?

내 경우, 3/10일 헌법 재판관 8영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는

사실과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서 이는 헌법과 치밀한 법리에 입각한 순수한

심판이라기 보다 재판관들에게 무언가 사(邪)가 끼어들어 제 정신들이

나간 것 아닐까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 같은 자료를 집어넣어 봤자 쓰레기 같은 결과 밖에 안 나온다”는

GIGO(garbage-in, garbage-out)의 법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지고지선

(至高至善)하다고 생각하시는 헌재 판사님들이 아무리 국회탄핵소추안이

쓰레기 같다고 해서 쓰레기 같은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는가? 자존심이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을 다루는 법률가들로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는 분들

이고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런 분들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법조계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다.

어느 선배 법조인은 “이번 일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8인은 잠깐 살기 위하여

영원히 죽는 길을 택했다. 각자가 자신 한 사람만 죽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자유민주주의를 두 동강 내었고 헌정질서

까지 사형선고를 내린 대참사를 빚었다“고 질타했다.

“정유8적 재판관들이여, 구국의 영웅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건만

망국의 역적이 되어 나타난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헌재가 부끄럽고,

헌법재판관이 부끄럽고, 헌재 출신인 나 자신이 부끄럽다“ 고 분개했다.

오죽했으면 그들을 정유8적(丁酉八賊)이라며 격노(激怒)하셨을까?

법조계 원로 선배님들의 간곡하신 부탁, 구국의 영웅이 돼야 한다는 애원을

뿌리치고 앞뒤 논리도 안 맞고 웃음거리로 역사에 남게 될 결정문까지 쓴 것

을 보며 지엄(至嚴)하신 여덟 분 헌재 판사님들께 사(邪)짜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구나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법정에서 피의자측 변호인에게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하며 준엄하게

꾸짖으시던 지고지선(至高至善)하시고 도도하기 짝이 없는 헌재 판사님들에게

끼는 사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못내 궁굼하다.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돈이나

물질은 아닐테고...

매에는 장사 없다고 재판관 한 사람에 몇 놈씩 붙어서 감시 감청하며 공갈

협박과 감언이설로 무시무시한 공작이라도 폈단 말인가? 지난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헌재에서 부결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문재인이 서슴치 않고 “시민혁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한말이 생각난다.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건이 변질돼 가는 과정에서

만약 북한의 정교한 대남공작이 파고들었다면 박근혜 탄핵심판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극비의 특공 대작전으로 진행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봐야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헌재가 법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증거도 명확지 않은

국회소추안을 국회의 의사결정권이니 자율권이니 하는 것을 구실로 그대로

인용할 수가 있겠는가? 또 재판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소추안을 인용해

헌재8적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뜻에서라도 지난 5개월 동안 나라를 죽탕치고 국가의 命運을 망하는

길로 처박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 작전의 전말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해 어떤 사짜가 끼었는지 꼭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헌법수호를 위해 압도적으로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