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재창출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사는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적 유무죄, 그분에 대한 개개인의 호불호, 이념의 차이를 차치하더라도, 헌재의 3.10.  8 : 0 대통령탄핵심판은 고영태일당의 치기어린 사기극과 야합한 종북역적세력의 천인공노할 체제전복음모의 산물로서, 인류역사상 가장 더럽고 치사한 정치코미디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각본에 따라 탄핵인용을 결정하고 판결문도 이미 써 놓고도, (8인체제 재판의 위헌의견을 냈던 소신을 바꾸어) 8인체제로 심리절차를 진행한 것은 음모를 감추기 위한 거짓 재판에 불과하였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아니라, 김일성 장학생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기교사법재판”을 원용하고, 공안사범 재판을 흉내 낸 인민재판 그 자체였다.

남조선 인민회의가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남조선 인민재판소가, 공안사건에서 보여준 소위 종북 역적판사들이 즐겨 쓴, 즉 판결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게 판결문을 쓰는, 이른바 사기재판법인 기교사법을 이용한 반역재판이었고,

최소한 사람같은 재판관들이라면 “만장일치 각하”가 마땅한 사안을, “만장일치 인용”하는 인민재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몰아내는 중죄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헌법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북한 노동당의 횃불로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불태워 버렸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종북역적세력과 고영태 일당이 공모해 만들어낸 천인공노할 사전 각본에 따라 재판결과를 미리 결정해 놓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 재판을 진행하였던 바, 피청구인측 변호인단의 법적 논리적 변론이 끼어들 여지가 처음부터 봉쇄된 재판이었다.

국회 소추위측에 소추장변경(안)을 제시한 불법행위도 모자라,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수정소추서를, 일반 민형사재판에서나 적용되는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인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반헌법적인 행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새로이 제출한 수정소추장의 17개 항목 중 강일원이 정리 해준 , 아래 4개의 항

(1) 공무원 임면권 남용죄.

(2) 언론자유 침해죄.

(3)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 성실성 위반죄.

(4)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남용죄.

즉, 이정미가 낭독한 판결문이 위 순서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된 국회소추장이 헌재에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판결문은 완성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더구나, (4)항을 뒤집을 수 있는 피청구인 측의 결정적 증인인 고영태 일당의 대화녹취록과 JTBC의 타브렛PC에 대한 증거채택을 봉쇄하고, 고영태 등 핵심 증인의 출석을 막은 청구인 측의 행태와,

선고일을 미리 상정해 놓고, 증언을 거부한 고영태 일당을 강제구인하는 등의 어떤 법적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심리를 서둘러 종결한 재판부의 해괴한 행위는, 사전 각본에 따라 재판결과를 정해놓고 재판 흉내만 내는 이른바 기교사법재판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식 인민재판이 아닌 바에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하는 최후의 책무를 위임 받은 헌법재판소가, 8:0이라는 전원일치의 탄핵인용이 있을 수 있는가?

이번 대통령 탄핵시국에서 헌재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불법성은 형사법 상의 “직권남용죄”를 준용하여 재임중인 대통령을 파면해버린 것이다. 형사법 상의 “직권남용죄”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내란죄도 외환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재임중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하는 초헌법적인 심판을 자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정의와 진실을 사라지게 만드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 인민위원회인 듯 착각하게 하는 국회, 북한의 혁명 검찰로 의심받는 검찰, 언론의 진실보도의무를 저버리고 북한 노동신문 남조선지부가 된 듯한 언론, 역적에 부화뇌동하는 듯한 경찰 수뇌부와,

무슨 독약을 얼마나 드셨는지 모르지만, 통합진보당해산선고 후 2년여만에, ‘북한이 답이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외치며 박근혜 단두대를 설치하고 광화문 광장을 해방구로 만든 어둠의 세력에 부화뇌동, 촛불로 헌법을 불태워버린 9인의 헌법재판소 좀비가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숨통을 조인 꼴이니!

이게 과연 나라인가? 이것은 원래 우리가 할 말이었다.

국가관과 체제수호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우익 정치지도자들의 치명적 오판, 무책임과 무능,

북괴의 인민회의로 전락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의 반역과 매국행위,

현안이 된 땅굴과 5.18광수 진실을 부정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군 지도부,

민간인 문재인의 군사작전지역 시찰을 허용하는 일부 전방부대장의 안보의식과 침묵하는 국방부.   

일부 지식인들의 종북부역행위와 곡학아세 그리고 비겁한 침묵,

더러운 구시대적 이념에 능욕당하고 붓을 꺾어버린 언론의 처참한 배신,

부패와 부정에 찌들어 종북역적에게 뇌를 팔고 법의 공정성을 파기한 사법부의 부역,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적화 투사양성소로 만든 전교조의 역적 행위,

대한민국 근현대역사를 김일성중심역사로 날조한 박원순과 박헌영의 역사문재연구소와 민족문재연구소, 역사학자들의 용서 못할 역적 행각,

적화 음모에 부역하는 민노총의 국가사회파괴책동과 경제 파괴행위,

국가관과 사명감을 방기한 일부 국가공무원들의 반역 행위와 복지부동, 무사안일,                                                        

국가와 자유만주체제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외면이

직간접적으로 어우러진 종북반역세력에 의한 국가전복음모의 전모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으며,  아군과 적군의 구분도 보다 명확해 졌을 뿐만 아니라,                                       

백일하에 드러난 적들의 민 낯을, 그들의 가공할 역적들의 음모와 간악한 계략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제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권을 잃으면,

1년 이내에 한미동맹과 한미연합사는 해체되며, 미군은 철수하고, 김정은이 서울을 찾고,                                                             

2년 이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사라질 것이며, 이 나라의 권력을 틀어쥔 종북반역정부는 인민혁명정부를 선언하게 되고,

3년 이내에 통일 헌법이 제정되고, 남한은 김정은의 괴뢰정부로서 외교국방권을 북에 넘기고 김정은의 지배하에 들 것이며,

남한의 대통령의 호칭은 남조선 총통으로 격하되고,

4년 이내에 한반도에는 봉건사회가 부활되고 김정은이 조선의 제3대 황제가 될지도 모른다.

이 과정 중에, 개인재산은 몰수되고, 정부 고위층과 기업인, 해외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망명할 것이며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박승원 등 탈북장성들이 군을 장악하고, 위장 전향한 5.18광수들이 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되고, 대한민국 정치권의 내막과 정치인들의 정보를 가장 객관적으로 꿰차고 있는 그들의 주도하에 남한 국민에 대한 피의 숙청이 시작될 것이다.

숙청의 순서는, 핵심 반공주의자와 고위 우익 지도자들과 함께, 나라를 배반한 핵심 인물들, 예를 들면 박지원 박원순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도 첫번째 숙청 대상이 될 것이며,

다음 차례는 주요 기업인들과 재산가들이 될 것이고, 5.18민주화세력과 호남향우회세력으로 이어져, 3~5년 이내에 총 1,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며,

북 주민 1,000만 명이 남으로 이주하고, 남 주민 1,000만 명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강제이주되어 중국의 총알받이가 되는 등, 한반도에는 지옥이 펄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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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우리 애국 국민여러분과 리더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자 한다.                                              

이번 고영태 일당과 종북역적세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포섭해 자행한 헌법파괴행위는, 애국태극기세력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저들의 기획된 반란행위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며,

구국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의견차이를 침소봉대하거나 막말, 비난, 폄하, 매도하는 행위는 애국 태극기세력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거나, 자칫 대선정국에서 애국세력간의 상호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단결력을 해치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기 바란다.

아집과 독선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만과 분노표현을 자제하고,                                                                 

서로 용서하고 묻어주며,

이해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인내하고 존중하며,

서로 믿고 협력하고 의지하며,                                                                        

진심으로 뭉치고 단결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구국 전선에 주저말고 동참하자.                                                                     

우리 모두 계급장 떼고 정성으로 힘을 모아,

“제2의 건국”을 온몸으로 외치자.                                                        

우리 모두 신당에 가입하여 진성 당원이 되어,

종북역적세력의 준동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재창출하자.

종북역적세력의 적화완성음모를 분쇄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것이 구국을 위해 일어선 우리 애국세력에게 자유대한민국이 부여한 절대적 명제인 동시에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대선승리뿐이다.

2017. 3. 14.  

구성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