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국정과 사회문제에 대한 변방의 목소리

사드배치와 중국 길들이기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에서 중국은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지만 군사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된 나라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나당연합군으로 기여한 것 빼고는...그것도 문무왕의 외교력이 돋보이는 대목일 뿐 그들이 얼마나 전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 없다. 오죽하면 당나라 군대라고 하겠는가

일본에 의한 몇 차례의 외침(임진왜란과 정유재란,한입합병등)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겪은 997변 외침의 대부분은 중국계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드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은 양면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이다. 경제적으로 사드이후 한한령으로 각종 한류컨텐츠와 관광객 축소, 한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고 있다. 관광객의 축소는 국민을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전통적 방식이다. 한국동란 당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징과 꽹과리로 미군과 우리군을 밀고 내려온 60만 중공군의 인해전술이 오버랩된다.

전문가들은 사드이후 경제손실이 약 17조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역 다원화를 통한 중국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추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B2C 제품의 고도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득실보다 더 의미있고 중요한 것은 안보적 접근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동북공정’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이미 한반도는 물론 알라스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초대형 레이더 시설 4기를 운용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보면 사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적인 측면 즉 군사외교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의 자조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라고’ ‘우리는 안돼’ ‘우리가 뭘 할수 있겠어’ 라는 운명론과 한계의식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만만히 볼 수 없는 군사강국이 아니다. 자주국방은 이상적 목표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통일이 된다면 몰라도 스위스처럼 영세중립국을 선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새우가 고래밥이 아니라 고래도 새우밥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고래를 피곤하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는 전략을 찿아야한다.

국제관계에서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강공(Hard Ball,강경,채찍)과 연공 (Soft Ball,유화,당근)이 그것이다.

중국은 지금 강공책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 밑바닥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와 자국의 산업보호 그리고 한국 길들이기의 1석 3조의 의도가 깔려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전쟁을 제외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강공은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하나는 대만과의 병행외교의 추진이다. 대만은 현재 ‘탈중국 대만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하고 있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오다가 근래에 들어와 전략적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무대로 ‘해양굴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미국도 전략적으로 대만카드를 재정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시진핑은 이미 지난해 4월초 오바마에게 ‘대만의 독립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바 있다.

대만은 일본과도 역사적으로도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친한 관계이고 현재도 우호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대만과의 병행외교 카드를 만지작 거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허를 찔러 당황하거나 대노할 것이 분명하다.하지만 한 국가의 외교는 간섭하거나 침해 할 수 없는 절대불가침의 주권이다. 현재의 대만과의 외교관계의 수준을 중국과 동등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레벨을 올리는 전략이 그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더 강한 카드를 날리는 것이다.

중국은 50여개로의 소수민족으로 된 연합체이다. 한민족 혈통인 약 300만의 조선족이 그 중에 하나이다. 중국은 티벳의 달라이 라마가 분리독립 활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이러한 분리독립 전략을 단순히 조선족에게만 적용한다면 중국과 외교적 단절은 물론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한국계 2세,3세는 물론 혼혈들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조선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인구의 감소로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나라가 인구를 충원하는 효과도 있다.

얼마전 국내의 출판사에서 달라이 라마의 책을 출간하였다.

출판사가 앞장서서 출판 기념회를 핑계삼아 그를 초대하면 어떨까?

이 모든 강공전략의 목적은 우리에게도 대응카드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든 중국이 때리는 채찍을 맞고 있지만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중국에 당근도 주자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중공군중 상당수의 전사자가 남북한 지역에 뭍혀있다. 남한의 경우 중부전선에 약 18만구의 중공군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한때 자기들이 직접 한국땅에 와서 유해를 발굴해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반대했다.

현재는 국군유해발굴단이 국군의 유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중공군의 유해가 나오면 파주의 중공군 묘지에 안장했다가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다음달에도 20구를 송환한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내심 고마워하고 있다. 북한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면서 달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중공군 유해의 발굴과 송환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국방부가 유해발굴조사단을 확대해서 더 많은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인 접근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수 있을 것이다. 전향적으로 한,중간 유해발굴에 대한 협정을 하고 공동으로 협력기관을 운영하여 유해를 수습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야 한다. 하나는 수나라 100만대군으로 공격했다가 강감찬 장군이 살수에서 수몰시킨 역사적 사실이다. 수나라는 패전으로 건국 30년만에 망했다. 다른 하나는 서희의 탁월한 협상력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외관계를 적절히 활용하여 협상력과 기지를 발휘하여 중국이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드로 인한 경제보복조치의 수위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발 더나가 중국이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공세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수천년동안 우리에게 가져갔던 공물의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원금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