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과 철도노조 해고 노동자인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시위했던 천주교 문정현 신부 등 25명은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것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차량진입을 막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함으로써 공사를 방해한 것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특히 두 사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들이 구속집행 정지 중이거나 최근 사법 처리된 전력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일부 민간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혀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저지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그 중 주축세력은 평통사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텐트를 치고 상주하면서 공사차량과 장비 진입을 막기도 했고, 포클레인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사장비 밑바닥에 들어가 누워버리는 식으로 공사를 방해해 왔다.

이런 방해로 인해 2010년부터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한 9월까지 월 평균 60여억원, 총 750여억원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평통사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강정마을 일대는 사실상 무법천지가 되어있다. 소위 평화를 운운하는 그들은 시위를 저지하는 경찰 등을 향해 육두문자를 퍼붓고 찬성하는 주민을 역적처럼 몰아세우고 있어 그 저의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사방해 시위꾼들을 연행했다가 대부분 석방조치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관용이 결국 공사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치를 바로 세우고 공권력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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