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과정에서 보인 여.야 의원들의 행패를 보면 과연 이 나라에 국정을 담당할 국회의원이 필요한가에 의문이 앞선다.

 

나라 살림에 쓰일 정부의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 되어야할 절박한 상황을 100% 이용해서 당리당략에 이용해 먹으려는 야당의 행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들이 한패가되어 곧 불어닥칠 총선을 놓고 매표(買票)나 다름없는 치사한 거래로 중대한 국책사업을 희생시키는 것을 보자니 이자들이 과연 국사를 책임진 정치인 인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에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연계시켜 뭉기적거리다가 년말 마지막날에 가서야 치사한 협상끝에 야당은 슬며시 국회 표결장소를 비켜줘서 면책의 실리를 챙겼고 여당은 실리도 빼앗기고 명분도 잃는 단독처리 라는 오명을 남겼다.

 

그러나 이것까지는 저들이 평상시 해 오던 國害의원들이니 그러려니 하겠지만 정부제출안에 대한 여야 협상 내용을보면 구역질이 날 판 이다.

우선 이들은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제주해군기지 건설비용 전액을 삭감하고 달랑 설계비와 보상비만을 남겼을뿐이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무용론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종북좌익들 및 북괴의 손을 들어준것이다

 

게다가 4대강 정비사업의 마무리에 재나 뿌려서 이명박정부를 골탕먹이나 먹이자는 심산이었는지 4대강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을 뭉텅 깎아버렸고,

자원부족 국가에서 필수인 해외자원개발비용 예산도 대폭 삭감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재를 부렸다.

 

그런데 이와같은 필수불가결한 필요예산액을 대폭 깎아버린 대신 그 돈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실직자 일자리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 학생들 무상급식 등등의 비용은 대폭 늘려서 한껏 민심 챙기기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런데 묘한것은 한나라당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비대위가 마치 정부여당이 아닌 제3당의 위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야당과 합세해서 도마질을 한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정부의 여당원들 이라면 국책사업 만큼은 끝까지 고수해야 했다.

하기야 비대위의 출범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으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쯤이야 손톱 밑의 때 만큼도 여기지 안았을지도 모른다.

 

4대강 정비사업 마무리 공사에 재를 뿌린것이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방해를 놓는것쯤은 부아가 치밀지만 참아줄 수 있겠으나 국방의 요체인 제주해군기지공사 사업비 전액을 백지화 시킨것은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국방을 방해하는 이적행위 내지는 매국행위나 하등 다를것이 없기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이러한 처사를 영원히 기억했다가 기회가 오면 반듯이 되갚아 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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