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방개혁안 자유투표 처리방침을 정했지만 민주당이 자유투표에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 더구나 현재의 국회는 한미 FTA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쇄신문제와
 야권통합 논의 등으로 민생법안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마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각 언론은 국방개혁안이 자칫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이처럼 각 언론이 민생법안도 아닌 국방개혁안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국방개혁관련 법안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안보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산은 1년을 좌우하고 민생법안은 그 처리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당장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안보문제는 그 시기를 잃을 경우 안보위기를 자초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은 ‘청와대 불바다’‘연평도 불바다’를 강조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동시 해체하기로
되어 있어 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 우리 군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정쟁에만 눈이 어두워 국가의 중대사를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과연 어찌되겠는가? 무엇보다 국회가 군 개혁을 외면한다면 국가안보를 거론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와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연내에 국방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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