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민주당의 2중대라는 비아냥을 받아오던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전격 통과 시킨것은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으로서 모처럼 제 구실을 한것으로서 크게 칭찬을 해 주고 싶다.

 

한나라당이 국제조약이나 다름없는 한미FTA 비준안을 야당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으로 처리 했다는것은 아무리 다수결의 원칙하에 애국적인 결단이었다고 하더라도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이번 결행이 왜 칭찬 받을만한 일 인가에는 한미FTA가 국익의 차원 이외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반미성향의 야당들은 원칙적으로 한미FTA 협정에 반대하지 않지만 독소조항인 ISD(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한 제3국 소송제도) 를 그대로 유지하는한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는것 이었다.

그러나 FTA협정에서 ISD를 제외시킨다면 협약 당사국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장치를 박탈 하는것으로서  FTA의 근간인 생명력을 빼 버리는거나 다름 아니다.

예컨대 투자국의 법령과 제도를 믿고 상대국에 투자를했는데 상대국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바꾸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이를 공정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기관은 투자 상대국의 소송기관이 아니라 제3국 소송기관 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인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對美투자를 하고있는 우리국민들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다.

 

따라서 좌파 야당들이 ISD를 이유로 한미FTA를 반대하는것은 ISD 소송기구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의장인 세계은행 총재가 미국인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것 이라는 유치한 이유를 핑게삼아 한미FTA를 무산시키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한미FTA 반대의 긍국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이는 단적으로 말해서 이미 미의회 상.하원의 비준절차를 끝낸 미국과의 FTA를 절단내서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자는 속셈과 다른 하나는 만일에 정부여당이 다수결 원칙을 고집하며 비준안을 강행 처리했을경우 국민들을 선동하여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하겠다는 흉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FTA가 깨지면 깨져서 좋고, 여당에 의해서 강행 처리되면 <날치기 처리>라는 누명을 씌워서 내년의 선거에서 재미좀 보자는게 저들의 속셈 일것이다.

 

결국 정부 여당으로서는 한미FTA를 무산 시키느냐, 아니면 강행 처리하여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패배 하느냐의 어려운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한나라당은 <국익우선>을 선택 한것이다.

비록 좌파 세력과 좌파 야당들의 선동질에 속아넘어간 유권자들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외면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의의 결과가 이번의 비준안 강행 처리다.

 

따라서 이제 공은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에게 넘어갔다.

필시 저들은 <나라의 주권과 경제를 미국에 팔아먹은 이명박 정부와 매국당 한나라당을 척결하자> 라며 전국적인 시위로 국정을 마비상태로 몰아 갈 것이고 이러한 선동은 내년말에 있을 대선때 까지 이어가서 나라를 극단적으로 혼란상태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한미FTA가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안보상의 韓美결속이 더욱 강화되어 북한뿐만 아니라 일.러.중국등 극동지방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이므로 정부여당의 제대로된 홍보만 제대로 시행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리숙하게 저들의 선동질에만 놀아나지는 안을것이다.

 

과거 각종 선거에서 좌파들의 선동에 속아넘어간 순진한 청년들이나 서민들의 즉흥적인 투표로 좌파들이 재미를 봐 왔으나 不義란 오래가지 못하는법이다.

세상만사란 긍국적으로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귀결을 맺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의 한나라당의 비준안 처리는 한나라당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참으로 잘 한 일이다.

아울러 어려운 결단을 해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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