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께 공개질의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김정도(40년생)입니다.

여의도 천막당사시경, 혹시 본인경험이 박의원께 일조할 수 있을까하여 “박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을 받은바 있다 등 면담요청” 이메일을 보낸바 있습니다. 답변은 없었지만 글은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의원님의 세종시판단과 ‘약속’에 대한 정의, 불신사회의 핵심외면, 지나친 신중등 스스로 영원한 2인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등 이해가 안 되여 글을 중단했습니다.

안풍, 야권통합, 제3신당 다 좋다. 단, 좌파, 종북세상막아야 건강한대한민국!

본인은 공공의 이익에반하거나, 구조적비리등에 대한 타고난 직감력을 가졌다고 생각 합니다. 한예로“기소독점병폐는 내부의적”이라고 IAP세계검찰총장서울총회참가자에 영문글배포 및 설명<아래 내용증명14번 p26-D, p31-① 등참조> 한상대검찰총장도”검찰내부의적과의전쟁선포“등(월남패망원인일 그런 내부의적이존재하는 전작권연기는 한미동맹저해, 국력소모등 양국국회의 청문회요).

그러나 바람만으로 소통령(박원순서울시장)이 탄생했고, 이제 검증안된 바람대통령차례?(정치부재, 적에겐 호재). 더하여 안풍은 6.25란 동족상잔과 보릿고개를 경험치 못한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국민들이 “다시 잃어버린10년?!”을 우려 합니다. 결국 안풍과 SNS대처 등, 박의원님과 한나라당의 씽크탱크도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대학생 강연은 바람직하지만, 그들에게 정부를 신뢰케 하고 등 돌린 민심도 감동할 수 있는 대안 절실하지만 난감+.

즉, MB와여당의 실정결과인 안풍에는 환골탈태를 고뇌한다면서도 그 원인인 종북방치등에 식상하여 등 돌린 민심도 공감 할 대안(추후발표)은 왜 외면하는지요? 지금 국민중에는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돼서라도“종북에 의한 파행정치만은 막겠다”는 나만의 생각일까요?언론의“국민은 안철수 같은 참신한...”도 안보등 검증되었는가?입니다. 아니면 언론이 불신사회를 키우는 격입니다.

이제본인의 제안이 허풍일지,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로 바른 정치와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위기에처한 차기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세계인이 부러워할 선진대한민국을 만들지?라는 직감력을 구합니다(진술서 등참조).

2011년 11월 24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em: jdjudge@hanmail.net

아래 진술서 설명;

아래 진술서는 2011년 8월15일 MB에 보냈던 내용증명(14번)으로, 동년 9월7일 그간 MB에 보낸 내용증명을 묻지마식으로 공람종결로 일관하던 안산지청 권경일 검사에 배당되었으나, 이례적으로 1주후 같은 지청 윤진용검사에 재배당되었음(권검사는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로 이동되었다함).

그런데 내용증명(14)는 검찰로 넘어 간지 3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공람종결 시키지 않고 또다시 매우 이례적으로 2011년 11월 24일 현재 윤진용검사가 수사 중 이라고 함(본 사건은 지난13년간 수사중과 공람종결로 점철되고 있었음). 과연 윤진용검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해줄지, 아니면 또다시 위 진정사건마저 공소시효가 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등은 알 수 가 없음.

단, 내용증명(14번)등을 꼼꼼히 검토하면, 본인이 왜, 그리고 무슨 목적인지. 더하여 국민누구의 삶에도 가장 소중할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했고. 또한 나라의 미래위한 창의력마저 박탈당함. 그 결과 노후에 홀로된 외로움. 그 곤혹스런 사회적 질시와 냉대를 벗 삼아 가면서 1700검사를 상대로 그 외롭고 힘든 ‘나홀로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음.

MB와 한나라당,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겠지만, MB와 여당의 실정원인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도 가늠 될 것임(MB의 성공적 외교업적 등을 변론한다면, 실정요인 중에는 BBK등 그 사연이야 어찌되었던, MB가 주장한 ‘필사즉생’ 정신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했더라면 지금쯤은 국내외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임(안풍도불가). 그러나 처음부터 현재까지 대북강경자세는 전작권연기가 아니었어도 가능했을까?라는 의문. 그런데 왜, 검찰개혁에는 함구할까? 그 결과 촛불시위 사과등 좌파와 종북세력에 끌려 다닌다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정치도 제대로 할 수 없던 것은 아니지? 또한 정권유지와 퇴임 후를 지나치게 걱정등<그런다고 퇴임 후가 편한 것도 아닐 터인데>. 즉, 정권유지와 정치를 위한 정치를 면치 못한 것이 가장 뼈아픈 원인이요 그것이 안철수바람의 실체일 것임. 검찰개혁이 되었다면 안철수교수도 바람에 휘말리지 않고 더욱 훌륭한 석학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다. 검찰이 개혁돼야하는 당위성인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이라도 MB가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의 의지가 있다면, 임기내 검찰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홀로검찰개혁’의 경험으로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MB는 물론 검찰과 경찰도 실망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감동정치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다. 현재의 검경수사권조정은 ‘급하다고 맹장수술을 하고 수술도구를 뱃속에 넣은채 봉합’하는 격이다. 검찰의 무리수를 변론한다면, 경찰이 조금만 지혜로웠어도 지금과 같은 황당한 밥통싸움을 하지 않고도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간 검찰의 의사대로 잘 길들여왔음인지 경찰의 대처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것 같다. 경찰도 국민의 안녕을 책임저야되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

우선 검찰의 주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옳은 말이고 그런 사명감 있는 검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것은 검찰이 투명하게 개혁 되었을 때이다. 즉, 검찰이 노정권의 검찰개혁을 겸허히 수용했더라면 국민적 고통인 ‘잃어버린 10년’도 있기 힘들었고, 지금과 같은 자파, 종북세상, 바람시장과 바람대통령운운은 더욱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국민들을 지지리 고생케 하고도 조직과 철밥통 지킴 외는 IAP 세계검찰총장 서울총회등에서도 부끄러움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수차 밝혔듯이 지혜로운 검찰과 경찰이 한명씩만 있었어도 지금과 같은 수모는 서로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찰은 옳다거나 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감안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검찰이 투명하면 경찰이 아무리 ‘임의성’을 남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선 검찰이 개혁된 정상적인상태에서는 검찰도 경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경찰의 ‘임의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검찰비리가 근절되는 만큼 경찰비리도 최소화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검찰통제가불가능의 초법적 ‘임의성’인데, 부당하게 경찰력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검찰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기소독점병폐는 국가(청와대신문고등포함), 사회, 행정, 경찰력, 경제등 천문학적인 국력소모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10여년이상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 종북세력에게는 호재라고 했던 것이다. 한상대검찰총장도 “자파, 종북세력과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를 했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은 묵묵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검찰은 뼈를 깎는 아픔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던가, 수사 및 기소권 독립의 공수처(사회적약자포함)를 겸허히 받아드리라. 따라서 검찰과 검찰직원이 관련된 범죄는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그때 지휘를 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찰을 처벌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찰의 ‘임의성’도 최소화 되고 진정한 국민권익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검찰개혁은 난공불락 같지만, 무사안일 한 여야정치인들이 생각보다는 쉬울 수 있다. 그 결과 역시 곧 감동정치가 되는 데도 그간당리당략과 눈치로 일과된 것이다. 그 결과가 안풍일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컨대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자정 아닌 타의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기는 바란다.

본인이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에 공개질의를 하는 이유도,

MB정권출범 시 같이 MB와 한나라당을 지지하거나 좋아서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총선과 대선에 일조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룬 나라이거늘, 북한의 의도대로 어설픈 민족주의에 도취된 무책임한 좌파나 종북세력(특히 법조인, 검경, 학자, 종교인, 언론, 군인등) 때문에 고통스런 “잃어버린10년”을 겪었고. 이제 또다른 대남공작 의도<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운운으로, 국정원과 검찰공안수사약화 등>대로의 간첩과 종북의 세상을 막음으로서, 북한의 적화통일야욕으로부터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고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함임.

물론 한나라당의 실정이 한없이 야속하지만, 그나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보수이기에 다시 한번 MB의 경제발전기여에 더하여 세계가 감동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듬이 우리 모두 삶의 보람이 아니겠는가? 자파와 종북세력들이 김정일과 대남공작 그리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생각할 수도 없이 배고프고 참담한 실상을 제대로 알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정부와 공안당국이 지속적으로 법과 원칙대로 엄벌계도 한다면 궁국적으로 좌파, 종북세력도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MB임기 중 검찰개혁이 어려우면, 차기 총선과 대선의 검찰개혁공약과 실천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 살아 숨 쉬고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철학과 덕목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정부가 신뢰를 받게 되면 한탕주의적인 뇌물수수, 반사회적, 성범죄 등은 자연최소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연예인이 되고자 수만명씩 열광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너무 장사속이 보인다. 언론이 그 10분의 1만, 정의로 롭고 귀감애가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불신사회풍토와 국가의 미래는 밝아진다. 따라서 현재 여야도 부끄러운 일에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하고, 사과와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정의로운 일을 한사람들은 반드시 사회가 보답 해주는 제도와 풍토조성 등이 곧 나라의 밝은 미래 일 것이다.

MB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 공정사회, “남의안가는 길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면 가야” ,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등의 수많은 공약결과도 퇴임 전 다시 한번 꼼 앂었으면 한다.

아 래

진 술 서

사건번호 : 2011 진정 278호(내용증명14)

진 정 인 : 김 정 도

상식과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하여수고가 많으십니다.

위 사건은 MB의 ‘공정사회’와 “임기중 남북통일기반 조성”의 선견지명적 실천 이었습니다. 또한 통일후 민족동질성회복에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등 본인의 연구는 물론 검찰의 사명일 범죄예방등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조작, 사건은폐, 검찰내부의적처벌요구 등이 사건핵심입니다(내용증명14 번-시, 나가거든... 등참조).

그러나 이제라도 검찰의 슬기로운 대처라면 감동적인 전화위복의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은, ‘안철수바람’으로 당선된 박원순서울시장이나 안원장의 재산사회 환원운운의 결과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검찰개혁등)를 외면한다면? 좌파, 종북세력 외의 국민들은 다시 ‘잃어버린10년’과 같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 있을까요? 과연 검찰과는 무관한 사건일까요? 더하여 여야는 안풍과 트위터(twitter)등 그요술바람의 실체도 모르면서 혼비백산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여야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한 검찰이 MB측근비리, 부산저축은행 등 수천억원의 비리를 엄벌해도 식상할 때로 식상해 있습니다(안철수와 박원순 등은 신나겠지만). 즉, 바람시장과 바람대통령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국제적 창피, 북한에는 호재). 이는 개혁을 거부하던 검찰내부의 적이 우리정치사회를 불신케 함은 물론 전작권연기와 한미동맹 그리고 IAP서울총회에도 무익한 내부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들이 불신된 정치와 눈치 것 변죽만 울린 검찰개혁 등에 식상한 결과가 ‘안철수바람의 실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결과 이지만 위사건 해결은 오히려 안철수바람에 대한 준비된 한 대안이자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즉, 1999년4월에 설립되었던 ‘본 아파트단지관리비등 원칙바로세우기와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즉시재개입니다. 작은 힘이지만 무너진 상식을 다시 바로세우는 일등. 그래서 사필귀정에 목마르고 불신정치에 식상한 국민들에게 작은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 이번에는 검찰의 공감으로 함께 위기에 처한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혼신을 다 하려합니다. 기타 추후 진술.

청컨대, 검사선서 같은 윤진용검사로서 본 사건해결의 의미를 헤아려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정황상 긴급한 부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공안부검찰...참조)

2011년 11월 15일

위 진정인 김 정 도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윤진용 귀하 --아래는 내용증명(14) --

============= 아래는 내용증명 14번 -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