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의 적이 건재하면, 좌파, 종북도 건재한다.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이라도 MB가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임)의 의지가 있다면, 임기내 검찰개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나홀로검찰개혁’의 경험으로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검찰과 경찰도 각자의 속내나 실망을 자제케 될 것이며, 국민들에게는 감동정치란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검경수사권조정은 ‘급하다고 맹장수술을 하고 수술도구를 뱃속에 넣은채 봉합’하는 격이다. 검찰의 무리수를 변론한다면, 경찰이 조금만 지혜로웠어도 지금과 같은 황당한 밥통싸움을 하지 않고도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그간 검찰의 의사대로 잘 길들여왔음인지 경찰의 대처방법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것 같다. 경찰도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살펴보자,

우선 검찰의 주장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의 '임의성'을 최대한 줄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개정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옳은 말이고 그런 사명감 있는 검찰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것은 검찰이 투명하게 개혁 되었을 때이다.

즉, 검찰이 노정권의 검찰개혁을 겸허히 수용했더라면 국민적 고통인 ‘잃어버린 10년’도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자파, 종북세상, 바람시장과 바람대통령운운은 더욱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검찰은 그렇게 국민들을 지지리 고생케 하고도 조직과 철밥통 지킴 외는 IAP 세계검찰총장 서울총회등에서도 부끄러움은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동안 본인이 수차 밝혔듯이 지혜로운 검찰과 경찰이 한명씩만 있었어도 지금과 같은 수모는 서로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찰은 옳다거나 비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감안했을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검찰이 투명하면 경찰이 아무리 ‘임의성’을 남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선 검찰이 개혁된 정상적인상태에서는 검찰도 경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않겠지만, 국민들이 경찰의 ‘임의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검찰비리가 근절되는 만큼 경찰비리는 그 이상 최소화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현실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검찰통제 불가능의 초법적 ‘임의성’인데, 부당하게 경찰력을 약화시키고 어떻게 검찰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기소독점병폐는 국가(청와대신문고등포함), 사회, 행정, 경찰력, 경제등 천문학적인 국력소모로 이어진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케 되는 것이고, 한미동맹과 우호관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10여년이상 기소독점병폐는 우리사회에는 백해무익 그러나 적과 종북세력에게는 호재라고 했던 것이다.

한상대검찰총장도 “자파, 종북세력과 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를 했지 않는가? 지금 국민들은 묵묵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검찰은 뼈를 깎는 아픔의 자정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던가, 수사 및 기소권 독립의 공수처(사회적약자사건포함)를 겸허히 받아드리라. 따라서 검찰과 검찰직원이 관련된 범죄는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그때 지휘를 하고 불법행위를 한 경찰을 처벌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경찰의 ‘임의성’도 최소화 되고 진정한 국민권익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검찰개혁은 난공불락 같지만, 무사안일 한 여야정치인들이 생각보다는 쉬울 수 있다. 그 결과 역시 곧 감동정치가 되는 데도 그간 당리당략과 눈치로 일과된 것이다. 그 결과가 안풍일 것이다.

지금 검찰의 억지주장의 속내는 ‘그간 무소불위로 은폐된 각종비리의 폭로가 두려워 마치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경찰의 임의성운운’하지만, 경찰도 문제가 많기는 별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검경이 수술이 아프다고 언제까지 엄살만 부릴 것인가? 검경수사권조정에 앞서 어차피 한번은 겪어야할 환골탈태가 아니던가?

이제, 현 여야 또는 차기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위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래야 국가백년대계의 검경(법관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엄청난 비리, 고통, 아픔 등의 환골탈태를 위한 국민적대안도 곧 제시될 것이다. 곪은 상처의 수술은 빠르면 빠를 수로 건강한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보라! 우리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을 찾았고(일제잔재를 청산 못한 결과가 오늘의 모순된 정치사회상과 검경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6.25란 동족상잔의 비극과 보릿고개란 배고픔을 극복하고 먹고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사회의 골은 깊어만 간다.

왜? 좌파, 종북세력등의 어설픈 민족주의나 상호주의를 위반한 ‘묻지마식 퍼주기’와 ‘북핵 을 만들 수 있는 자금마저 도와주었지 않는가? 그런데 사과는 커녕, 그런 자파, 종북세력에 끌려 다니는 정치를 하다가 결국 안철수바람을 만들었지 않는가? 그래서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운운등으로 대남전술을 바꿔도 좌파나 종북세력이 조금불리해지면 신성한 국회에 취루가스가 터지는 등. 그간 우리가 조금만 북한의 의사에 반하면 “천안함피폭, 연평도포격, 서울불바다, 청와대 불바다”운운등은 변한이 없지 않은가? 또다시 간첩과 좌파와 종북세상이 되고 “잃어버린 10년”을 맞고 있지 않는가?

이제 좌파, 종북도 한국이 싫으면 북한에 가서살며“김정일 만세”를 부르던가 하라!

그간 우리국민들이 피땀 나게 벌어도 북한의 외화벌이 소속이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종주국이 되다시피 되었지 않은가? 만약 우리 군이 연습 중 총탄한발이 북한으로 넘어가, 청와대가 불바다가 되지 않으려면 조공장관이라도 급파해 김정일 앞에 엎드려 싹싹 빌거나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을까? 총알 한방에 청와대가 불바다가 되는데 왜? 묻지마식 퍼주기와 남북정상회담 운운할까? 이런 모순의 결과는 결코 대한민국의 사법이 좌파, 종북의 눈치 보기, 보신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반증은 국가청렴도가 OECD국가 중 하위수준을 넘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한상대검찰총장이 3대적과 전쟁을 선포했지만, 바람시장, 바람대통령 운운등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결코 검경수사권조정만의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차기총선과 대선은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며 곧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추후 대안발표). 경찰도 감정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지혜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컨대 검찰이 더 이상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자정 아닌 타의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의 오해가 없기는 바란다. -끝-

2011년 11월 25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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