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인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사는 김정도(72세)입니다.

드디어 박원순서울시장은 초등생전원(내년중학생)에 대한 추가무상급식실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당선 전 ‘결식아동제로’운동은 절실히 필요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무상급식결정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고픔의 상징인 보릿고개를 경험했다고 현실의 음식문화를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쌀밥에 고기국이 몸에 좋다”며 먹이려는 형국일 것입니다(물론 아직도 쌀밥에 고기국을 선호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나라의 경제적여유로 질 좋은 무상급식으로 메뉴 선택마저 가능하다면 그마저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짜이기에 먹겠지만 계속 먹으려하는가“입니다. 그간 ”결식제로아동“의 문제가 절실했고 그 문제는 무상급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의 절실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박시장은 추가무상급식안서명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도 ”결식제로“가 우선돼야함을 모르고 결정했을까요?

물론 당장은 환영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 중에는 ‘고기국에 쌀밥‘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마지못해 먹고 남기거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무상급식대신 다른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우유등이 남아 버리듯, 그러나 노인들은 식사를 잘 남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포장할 수 있다면 가지고가서 다음식사로 대처할 것입니다. 밥알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한지의 보릿고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소중함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버리는 급식 한 끼가 부실한 식사를 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절실합니다. 고급식당의 부폐 못지않게 맛있고 더욱 국민의혈세일 음식을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추가무상급식의 진실은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생과 부모들에게 추가급식은 무상이 아닌 유상이라고 설문한다면? 그 진실을 가늠케 될 것입니다. 물론 유상급식에 응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유상급식을 망설이거나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서울시장은 결식아동들의 고마움과는 달리 일부 먹기 싫다는 일부학생들에게도 밥을 억지로 퍼 먹이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박시장은 “밥 굶는 아이가 있는 현실은 용서 못 한다”면서 “밥 굶는 노인들은 살만치 살았으니 알아서하라!”는 격입니다.

그렇다고 추가무상급식 전,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거나 도우려는 노력을 노인들이 기피하던가요?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국민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해당학생들도 “쪽 팔린다”대신, 무상급식도 공짜가 아닌 우리국민들의 세금이기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라는 슬기로운 대답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교육의 목적이지 ”쪽팔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도 정치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를 비롯해 국민세금 22조원 이상이 투입된 4대강 사업 등 전시성 정책으로 인해 진정 서민들만 더 힘들어졌다면, MB는 퇴임 후라도 비판을 밭고 응분의 책임을 짐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잘못하면 너도나도 무상에 대한 보편화심리를 부추길 수 있고, 그 관철이 안 될 때는 또 다른 분야의 불신사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심각성입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2500명의 정규직전환 등등-- 상식인 들로서는 부족한 예산과 실효성이 검증되기 어려운 공약들은 알 수없는 목적을 위한 무책임한 선심이나 선동정치는 아닌지?라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따라서 서울시예산을 아끼겠다는 박시장의 이율배반적인 추가무상급식 논리나 그 결단에 대한 저의가 궁금합니다.

만약 홍준표한나라당대표의 발표대로(박시장이)모금중 50억원을 촛불시위대에지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투명하던 추가무상급식의 속내도 가늠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인들 중에는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된 따듯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무상급식이 있다 하더라도 책정된 급식인원 등 조건이 까다롭고, 그 한 끼를 먹기 위하여 먼 곳을 찾아가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합니다. 춥고 비나 눈이 올 때는 길이 미끄러워 한 끼 먹으러 가기가 더 힘듭니다.

홀로된 노인들은 어쩌다 누가 쌀 한포라도 가져오면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눈 쉬울 적시며 고마워합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자체가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시위대에 지원된 50억원이 사실이고 그 돈을 ‘결식노인제로’를 위하여 지원되었다면 그런 외로움들과 고생들을 최소화 되었겠지요. 그런 진정성이었다면 안철수바람 없이도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인들은 살아온 나이와 경륜으로 국가예산이 부족함을 가늠할 수 있기에 아무런 불평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종북세력등과 같이 노인복지가 마음에 안든 다고 꺼떡하면 섬뜩한 구호로 데모를 하거나 국가기물을 때려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더하여 화려한 촛불시위로 사회를 혼란케 한 사실도 없습니다. 현재 여야정치인들은 염불(정치)보다 젯밥(표심)챙기기가 바빠 무엇이 진정한 국가예산운영인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노인들은 부족한 복지를 잘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먹기 실타는 학생들에게도 억지로퍼먹이는 식의 불합리한 예산낭비 마저도 못 본체 참고 넘겨야 하는 것이 노인들의 덕목일까요?

과연 박시장의 주장대로 우리국민들이 치사하게 가난한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기 위한 몰상식한 국민들인지, 아니면 박시장에게 제기되던 각종의혹들이 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이제 검찰의 피할 수 없는 몫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안철수바람은 반드시 검증돼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동정치일 검찰개혁(법관과 경찰2차적 문제)을 미룬 여야가 검증 되지 않은 안철수열풍 때문에 다시 대남공작의 속내에 맡는 차기정권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라는 강한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안철수교수가 현실의 불신정치, 사회문제등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과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절대자나 구세주가 혜성같이 나타나듯 안철수바람은 염불(정치)보다 젯밥(표심)에 목을 매던 기성정치인들에게 준엄한 경종을 울렸다. 만약 안철수바람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호하려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것인지 등만 검증될 수 있다면 우리국운이 승화될 것 같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문이 제기 된다. 그간에 보도된 사실들을 가늠해보면, 안교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를 부정하면서도 결국 ‘잃어버린 10년’의 주역인 특정정당을 유리하게 만든 점이 이해가 안 간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듯이 양당을 부정하려면 (가칭)안철수당으로 출마 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또한 박원순서울시장은 말로만 무소속이지 안철수바람에 의한 실질적 민주당원이 아닌지 그 속내가 헷갈린다.

박시장의 첫 업무도 초등학생모두에 대한 무상급식 안 결재다. 그 역시 민주당주장안과 같다(표를 의식하여 어중간 하게 따라가던 여당도 한심하지만). 물론 학생들의 무상급식원론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바람으로 현실화된 무상보편화심리가 또 다른 불신사회요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도 관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심정치도 위험하지만, 무상급식을 해 달라는 절박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남아서 버리기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따지더라도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제발전이 있게 한 노인 중에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식사를 먹기 힘든 노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당사자가 원할시 1일1식(최소1주2식)과 한 달에 4번의 목욕 그리고 한 번 정도의 이발비등이라도 도와주면 지난날 고생했던 보람과 조국의 의미를 곱씸게 될 것이다.

금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시장은 누구보다도 약자의 어려움을 잘 안다고 자처했다. 또한 박시장의 독거노인 돕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어려운 노인의 급식과 목욕문제가 제기 된지 오래다(안산시는 금년부터 해당노인에게 한 달 1회 목욕권배무함-가정샤워로는 노인 냄새 제거 어려움).

물론 박시장의 밥 굶는 아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식제로운동은 절실하다. 아울러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가가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냐고 묻거나 도우려는 노력을 했는가? 그런데도 무엇이 그리 급해 첫 출근을 하자말자 전면무상급식 건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는가? 그 모습을TV로 지켜본 노인들의 말 못하는 심정(부족한 국가예산 때문에 감히)은 어떠했을까?

과연 추가무상급식으로 절실한 고마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 역시인기와 표를 위한 선심정치가 아닌지? 그동안 박시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 그렇다고 안교수의 지지율상승이 대통령을 만들어 준다 해도 불만세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안교수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또한 안철수교수는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외형적으로 구분 하는가?라고 하였다. 그런 말은 좌파성향사람들로부터도 들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 한상대검찰총장의 “좌파, 종북세력과의 전쟁선포”는 무지의 소치라거나, “불법소지가 있으니까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암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언듯 들으면 안교수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슴에 좌파나 우파란 표시를 달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이 북한 추종자들을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부르고, 북한이 그들에 반하는 대한민국국민을 미국앞잡이나 반동분자라고 부른다고 좌파나 반동의 모습이 구분 되는 것도 아니다. 법적으로 공인된 용어도 아닌 시대적 산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광우병을 빙자한 미국쇠고기수입반대의 폭력촛불시위(북한문제였다면 쉬쉬했을)등- 그로인하여 MB가 두 번씩이나 눈물의 사과를 하는등 엄청난 정치사회적 대가를 치렀지 않았는가? 만약 안교수가 대통령이 돼도 좌파나 우파가 구분이 안 된다고 말할까? 또한 천안함, 연평도포격등 사건에 자파, 종북세력과 같이 함구로 일관 할 것인지? 실상은 없지만 자파와 우파가 그렇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교수의 명 강의를 듣는 지지자들 중에는 6.25란 동족상잔이나 보릿고개를 경험치 못한 젊은 세대들 많을 것이다. 더하여 등록금과 실업문제 등 불만세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교수는 북한의 전쟁엄포와 도발 그리고 권력세습이나 열악한 인권실상 등에 대하여서도 젊은 세대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과 그 대안을 고민 했는지 궁금하다.

한나라당도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에 식상하여 다시수권정당이 되게 선택해준 이유를 까마게 잊은 것 같다. 당리당략과 눈치 보기가 바빠 감동정치와 공정사회의 근간이 될 검찰개혁을 외면한 대가라고도 생각된다. 그래서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의 망령에 눌려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방증된다 할 것이다. 그런 실망과 불만이 안철수바람일 것이다. 물론 그 원인 중 에는 검경의 밥그릇싸움으로 해이해진 안보문제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합리적인대한민국국민이라면 북한의 실상은 알고 인정은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우리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부정부패나 특정정권을 비판할 수는 있을 것이다(과연 안철수교수가 검찰개혁에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북한의 실상은 외면한 채 특정정권도 아닌 대한민국자체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던 것도 결코 이론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진보세력이 말하는 골통보수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결과가 아니던가? 그래도 김정일과 북한이 좋으면 그때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어떨지?

그런 본질이 외면된 상태에서는 여야정치인들에게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안교수의 명 강의는 충분히 신비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상식적으로 성찰해보자.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올바른 국가관과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가?다. 아니면MB의 현실성 없는 공정사회(검찰개혁없이는불가)등과 다르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렇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안철수바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증이 필요한 근거다. 검증될 수 없다면 과연 감언이설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안교수도 서울시장선거에 박원순을 당선시킨 것은 “상식의 승리”라고 했다. 그렇다면, 그간 박시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상식적인해명요구는 비상식인가? 또한 야당은 국회청문회시는 당력을 총동원해서 위장전입등도 낙마사유로 만들었지 않는가? 특히 모금액 중 50억원이 시위와 관련하여 전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폭력시위나 유모차부대등과도 무관한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제 그 상식에 대한 대답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었으면 한다. 의혹제기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면 당연히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박시장은 더욱 존경받게 될 것이다. 그 것이 신뢰정치고 공정사회인 것이다.

2011년 11월 1일

나홀로 검찰개혁의 ( 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아래는 ‘안철수바람은 반드시 검증돼야’에 대한 청와대 답변

----------------------------------------

[답변]안철수바람은 반드시 검증돼야

보낸사람 : webmaster 11.11.02 11:00

안녕하세요. 김정도 님.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진심어린 조언 귀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운영자 올림

-----------------------------

--------- 아래는 ‘안철순바람 반드시 검증돼야/글에 대한 대검공안1과 답변 ------

민원처리회신

보낸사람 : 권정근 11.11.04 09:33

항상 검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글은 검찰 업무처리에 참고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대검찰청 공안 1과 김동혁   02-3480-2322

---------------- 이상 -------------------

추천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