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깨지면 좋고 강행 통과돼도 좋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11-13 10:43 조회4,030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당들이 ISD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3국가 소송제도) 를 빙자한 한미FTA 협정을 반대하는 속내를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것이다.
그 하나는 FTA를 무산시켜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그 여세를 몰아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모두를 석권 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저들 좌파의 속성상 필생의 소원인 한미관계의 균열화 이다.
첫째, 한미 FTA가 무산 된다면 이명박정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미국은 내년 1월부터 FTA를 발효 시키자는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이미 국회 상.하원의 비준안 처리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한미FTA 내용중 민주당 및 좌파야당들이 주장하는 소위 독소조항 이라는 ISD가 있는限 국회비준을 거부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당론이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추진 해 오던 한미FTA의 내용중 ISD가 들어있음을 훤히 알면서도 잠자코 있다가 미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ISD를 빌미로 재협상을 요구하라는것은 저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증거다.
만일에 이명박 정부가 좌파 야당들의 반발에 굴복하여 미국과의 FTA 재 협상을 시도 한다면 대통령의 체면은 비참하게 구겨질것이고, 그런 비굴을 무릅쓰고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ISD 삭제를 전제조건으로 재 협상을 요구 한다면 4년동안이나 지루하게 끌어오던 한미FTA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미국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것임은 물론 이로부터 장장 60여년간 혈맹으로 다져온 한미우호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게 너무나 뻔하고 그 책임은 이명박정부가 몽땅 둘러쓰게 될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를 시발로하여 이태리를 비롯하여 스페인 폴투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는 서구 국가들의 재정난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도 타격이 적지 않은바 한미FTA 마져 무산 된다면 우리의 대외무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것이고 이는 곳 이명박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매도되어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연합좌파 야당이 승리 한다는 시나리오를 저들은 점치고 있을것이다.
한미 FTA 내용중 ISD란 미국인의 한국에의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미국내에서의 투자자들에게도 똑깥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미국인의 한국내 투자자 보다 한국인의 미국내 투자자가 더 많음을 상기 한다면 그리고 저들이 우리국민의 미국내 투자자들을 보호 할 생각이 털끝만큼만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측에서 적극적으로 ISD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옳다.
상대국의 투자조건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런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투자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분쟁 해결은 당사국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것은 형평상 지극한 상식이다.
결국 저들이 ISD를 빌미로 비준안 거부를 들고나온것은 한미FTA의 무산을 이명박 정부에게 둘러씌우고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어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석권 하겠다는 음험스런 계략에 불과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야당들은 아마도 한미FTA 무산 보다도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강제로 통과 시키는것을 더 바랄지도 모른다.
만일에 정부 여당이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서 한미FTA 비준안을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는 더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이 2004년 3월 야당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전례에서 찾을 수 있을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소수의 여당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종말' 이라며 울고불고 대성통곡 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되자 언론들은 이를 놓칠세라 부풀려서 방송에 내 보냈고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탄핵 의원들을 저주 하면서 대통령 살리기에 마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듯이 온 나라가 어수선 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헌재도 노무현 살리기에 동참하여 노무현은 다시 살아났고 이로부터 노무현을 탄핵한 정당들은 역사의 죄인 취급을 받게되면서 연이어 치루어진 총선에서 군소정당이던 열우당은 당당히 집권 다수당이 됐고 탄핵정당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것 만으로 만족 해야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킨 헌재의 아홉명의 老 법관들은 정권에 아부한 역사의 九賊으로 비판받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당들은 한미FTA가 무산되면 한미관계가 깨져서 좋고, 여당에 의해서 강제로 통과시키면 그 열매를 자신들이 따 먹을수 있어서 좋다고 믿을것이다.
그들이 언제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들의 안위를 염려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집권을 하는것이고 김정일 패거리와 얼싸안고 남북통일 (연방제통일) 하자는게 전부가 아니던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않고 대다수 국민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 이상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던가?
좀 지루하지만 말이 나온김에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야겠다.
이번 한미 FTA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큰 메리트는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 보다도 안보문제에 더큰 비중을 둬야한다.
미국이 이미 커질대로 커져버린 老大國 이라면 우리는 아침에 솟아 오르는 태양에 비견 할 수 있을정도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신흥경제대국이 되기까지에는 지난날 6.25 전란 이후의 막대한 경제지원과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준 미국의 음덕을 미국인들도 잊지않고 있을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한없이 뻗어나갈 한국의 시장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한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야당에 의해서 FTA가 무산됐다면 미국인들의 낙담과 배신감은 어렵지않게 상상이 갈것이다.
미국인들의 反韓감정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다는것을 명심 해야한다.
2015년 4월이면 주한미군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사가 자동 해체될뿐 아니라 유사시에 자동 파견하게될 69만명의 병사, 5개 항모전단, 160척의 군함, 1500여대의 항공기들이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전진배치 하도록 되어있는 작계5027도 자동 폐기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만일 북괴의 남침이 있을경우 작계5027이 폐기되었으므로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원 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극도로 악화된 미국민들의 反韓감정의 눈치를 봐야하는 미 의회가 선듯 배신의 나라 한국을 돕겠다고 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1975년 자유월남이 월맹군의 침공을받고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미/월 방위조약에 따른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망해 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란 자국의 이익이 최 우선임을 감안 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계륵과 같은 나라' 혹은 '한국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안아도 좋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것은 백해 무익 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자유월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천억불을 투입하고 수만명의 희생자를 감수했지만 1975년 간첩천국이 되어 戰意를 상실하고 월맹군에게 패망해가는 자유월남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다가 그후 적화통일된 월남과 새로운 국교를 튼 미국의 국익우선 정책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된다.
북괴가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비대칭 전략무기로 우리를 위협 하고 있는한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유 여하를 불문코 한미FTA 협정이 무산되는 비극을 막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서도 총선에서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면 이는 못난 국민의 탓이지 당신들의 잘못은 아니므로 국익을 위한 당신들의 충정은 결코 헛되지 안을것이다.
그 하나는 FTA를 무산시켜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그 여세를 몰아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 모두를 석권 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저들 좌파의 속성상 필생의 소원인 한미관계의 균열화 이다.
첫째, 한미 FTA가 무산 된다면 이명박정권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미국은 내년 1월부터 FTA를 발효 시키자는 양국간의 협의에 따라 이미 국회 상.하원의 비준안 처리를 마친 상태다.
그런데 한미FTA 내용중 민주당 및 좌파야당들이 주장하는 소위 독소조항 이라는 ISD가 있는限 국회비준을 거부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당론이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추진 해 오던 한미FTA의 내용중 ISD가 들어있음을 훤히 알면서도 잠자코 있다가 미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자 ISD를 빌미로 재협상을 요구하라는것은 저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말해주는 증거다.
만일에 이명박 정부가 좌파 야당들의 반발에 굴복하여 미국과의 FTA 재 협상을 시도 한다면 대통령의 체면은 비참하게 구겨질것이고, 그런 비굴을 무릅쓰고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ISD 삭제를 전제조건으로 재 협상을 요구 한다면 4년동안이나 지루하게 끌어오던 한미FTA는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은 미국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것임은 물론 이로부터 장장 60여년간 혈맹으로 다져온 한미우호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될게 너무나 뻔하고 그 책임은 이명박정부가 몽땅 둘러쓰게 될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를 시발로하여 이태리를 비롯하여 스페인 폴투갈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는 서구 국가들의 재정난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에게도 타격이 적지 않은바 한미FTA 마져 무산 된다면 우리의 대외무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것이고 이는 곳 이명박 정부의 무능의 탓으로 매도되어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연합좌파 야당이 승리 한다는 시나리오를 저들은 점치고 있을것이다.
한미 FTA 내용중 ISD란 미국인의 한국에의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미국내에서의 투자자들에게도 똑깥이 적용되는 조항이다.
미국인의 한국내 투자자 보다 한국인의 미국내 투자자가 더 많음을 상기 한다면 그리고 저들이 우리국민의 미국내 투자자들을 보호 할 생각이 털끝만큼만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측에서 적극적으로 ISD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옳다.
상대국의 투자조건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갑작스런 법령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 투자자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분쟁 해결은 당사국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것은 형평상 지극한 상식이다.
결국 저들이 ISD를 빌미로 비준안 거부를 들고나온것은 한미FTA의 무산을 이명박 정부에게 둘러씌우고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몰아넣어 내년의 총선과 대선을 석권 하겠다는 음험스런 계략에 불과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야당들은 아마도 한미FTA 무산 보다도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강제로 통과 시키는것을 더 바랄지도 모른다.
만일에 정부 여당이 다수결 원칙에 입각해서 한미FTA 비준안을 강제로 통과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는 더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이 2004년 3월 야당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전례에서 찾을 수 있을것이다.
대통령이 탄핵되자 소수의 여당의원들은 '민주주의의 종말' 이라며 울고불고 대성통곡 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극단적인 저항을 하게되자 언론들은 이를 놓칠세라 부풀려서 방송에 내 보냈고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탄핵 의원들을 저주 하면서 대통령 살리기에 마치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듯이 온 나라가 어수선 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헌재도 노무현 살리기에 동참하여 노무현은 다시 살아났고 이로부터 노무현을 탄핵한 정당들은 역사의 죄인 취급을 받게되면서 연이어 치루어진 총선에서 군소정당이던 열우당은 당당히 집권 다수당이 됐고 탄핵정당들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것 만으로 만족 해야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시킨 헌재의 아홉명의 老 법관들은 정권에 아부한 역사의 九賊으로 비판받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당들은 한미FTA가 무산되면 한미관계가 깨져서 좋고, 여당에 의해서 강제로 통과시키면 그 열매를 자신들이 따 먹을수 있어서 좋다고 믿을것이다.
그들이 언제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들의 안위를 염려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집권을 하는것이고 김정일 패거리와 얼싸안고 남북통일 (연방제통일) 하자는게 전부가 아니던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얽매이지않고 대다수 국민의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고 믿는 이상한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던가?
좀 지루하지만 말이 나온김에 한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야겠다.
이번 한미 FTA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큰 메리트는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 보다도 안보문제에 더큰 비중을 둬야한다.
미국이 이미 커질대로 커져버린 老大國 이라면 우리는 아침에 솟아 오르는 태양에 비견 할 수 있을정도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러한 신흥경제대국이 되기까지에는 지난날 6.25 전란 이후의 막대한 경제지원과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준 미국의 음덕을 미국인들도 잊지않고 있을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한없이 뻗어나갈 한국의 시장을 놓쳐버리고 싶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한국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야당에 의해서 FTA가 무산됐다면 미국인들의 낙담과 배신감은 어렵지않게 상상이 갈것이다.
미국인들의 反韓감정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된다는것을 명심 해야한다.
2015년 4월이면 주한미군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연합사가 자동 해체될뿐 아니라 유사시에 자동 파견하게될 69만명의 병사, 5개 항모전단, 160척의 군함, 1500여대의 항공기들이 6개월 이내에 완전히 전진배치 하도록 되어있는 작계5027도 자동 폐기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만일 북괴의 남침이 있을경우 작계5027이 폐기되었으므로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지원 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극도로 악화된 미국민들의 反韓감정의 눈치를 봐야하는 미 의회가 선듯 배신의 나라 한국을 돕겠다고 손을 들어줄리 만무하다.
1975년 자유월남이 월맹군의 침공을받고 위기에 직면해 있었지만 미/월 방위조약에 따른 미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망해 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란 자국의 이익이 최 우선임을 감안 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계륵과 같은 나라' 혹은 '한국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안아도 좋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것은 백해 무익 하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자유월남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천억불을 투입하고 수만명의 희생자를 감수했지만 1975년 간첩천국이 되어 戰意를 상실하고 월맹군에게 패망해가는 자유월남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다가 그후 적화통일된 월남과 새로운 국교를 튼 미국의 국익우선 정책을 남의 일 보듯 해서는 안된다.
북괴가 우리의 전력을 크게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비대칭 전략무기로 우리를 위협 하고 있는한 미국은 우리의 강력한 우방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유 여하를 불문코 한미FTA 협정이 무산되는 비극을 막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그렇게 하고서도 총선에서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면 이는 못난 국민의 탓이지 당신들의 잘못은 아니므로 국익을 위한 당신들의 충정은 결코 헛되지 안을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