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무식한가? 아니면 여전히 선동적 시민운동가인가?

                                                                           김 피터 박사

 

바로 된 ‘리더’(지도자)는 ‘이상’ 또는 ‘비젼’과 함께 ‘현실’에 발을 딛고 문제 제기나 혹은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상론에만 몰두하고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만 바라보고 이상이나 비젼이 없으면 올바른 지도자라 할수없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동국대에서의 학생들을 대상한 ‘21세기 리더의 자격’이란 강연에서 “등록금 인하투쟁은 백날 해도 안된다. 왜 등록금 철폐 투쟁은 하지 않느냐?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 가봐라. 대학생이 등록금을 내나? 왜 세금을 내는데 그들은 안내고 우리는 내야 하느냐?” 라는 ‘선동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우선, 박원순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그들 국가가 어떻게 해서 대학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등록금 없는 교육제도를 운영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주장을 위해 억지를 부린 것인가?  또는 한쪽만 보고 다른면은 보지 못하는’편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가?

 

첫째로 박원순씨의 언급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세금을 (다같이)내는데 왜 그들 국가에서는 등록금을 안내는데 왜 우리는 내야하는냐?” 라는 것이다.

 

박원순씨에게 질문하고자 한다. 그들 나라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똑 같은 비율’로 내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는 사실을 박원순씨는 모르고 한 소리인가?  물론 소득, 재산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쪽 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수입의 30%내지 50%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핀란드의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44.5%이다.  한국은 19.3%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위법에 대한 벌금도 대단하다. 물론 그것도 수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한 재벌 아들의 경우, 교통위반으로 범칙금을 2억6천만 원(한국돈 환산)을 낼 정도로 재산과 수입이 많은자는 더 많은 액수의 돈을 국가에 내야 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박원순씨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완전) 철폐’ 를 선동하기 전에, 국가의 중요한 한 공직의 리더가 되었다고 하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의 세수를 더 늘리자”,  “세금 더 많이 내자”라는 주장을 먼저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국가가 넉넉한 재정이 있으면 왜 남들이 하는 것을 우리라고 못하겠는가?

 

둘째로 박원순씨는 그들 유럽 국가의 대학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완전히 다른것을 모르는 무식한자인가? 아니면, 알고도, 학생들에게 ‘인기전술’로, 선동적인 말을 하기 위해 ‘사실’ (fact)을 무시한 것인가?

 

우선 그들 국가들의 대학은 거의 ‘국립’이다.  정부의 교육부가 관할한다. 국가의 예하에 있는 대학들이므로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어떤가?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다. 부실대학도 많고, 또 마치 ‘회사’같이 운영하는 사립대학도 있다. 종교단체가 세운대학도 많고 재벌이 세운 대학도 있다. 그런 모든 사립대학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가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는가?

 

또 그들 국가들의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 율과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고서도 박원순씨는 그런 소리를 할수 있는가?  박원순이 언급한 핀란드의 대학 진학률은 25%에 불과하다. 나는 독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국가 기획’ 교육제도에 감탄하였다.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과 ‘직업 교육’을 받을 학생을 구분하여 교육시킨다.  아무나 정규 대학 가지 않는다. 한국처럼 취업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 대학 가지 않는다.

 

초급대학 수준의 ‘직업대학’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다. 정규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공부해서 정말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들만 진학한다.  일종의 국가가 ‘기획’하는 국민 교육 제도이다. 따라서 그런 국가 교육제도에서는 국가가 재정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경쟁적인 미국식 교육제도를 채택했다.  그렇지만 허울만 미국식이지 제도 운용과 실제내용은 완전히 변질되어 대단히 잘못된 교육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은 대부분 모두 대학에 진학하려고 한다.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수요가 많으니 부실대학도 생긴다. 그런 학교에서 매년 ‘고등 실업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그래도 국가가 그런 대학의 등록금을 모두 지원해야 할까?  박원순씨가, 그래도 등록금 완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제정신이 아닌자’일 것이다.

 

박원순씨. 현 시점에서 등록금 완전 철폐를 주장 하려면, 먼저 한국의 국가제도와 교육제도부터 먼저 바꾸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당신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의 ‘정책 집행자’의 자리에 있다.  더 이상 선동이나 하는 시민 운동가가 아니다. 정책과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시민이나 학생들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 있게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일에 먼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동국대에서의 등록금 철폐 주장에 학생들이 환호했다고 한다. 그는, 현 한국 실정에서는 실현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인기전술’로 그런 소리를 했는가?  그는 시장이 된 후 계속 ‘인기’ 얻을 언행만 계속하고 있다.  무슨 목적인가?

 

‘온라인’ 취임식도 그렇다. 그것은 취임식이 아니라 일종의 TV 쑈 같은 것이였다. 이상한 책장의 설치, 빈 의자 보여주기 등 등은 일종의 무대 장치였다.  그는 취임식을 한 것이 아니라 1인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었다.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그 박원순의 파격적 행보를 본 (주로) 젊은 층들은 환호하고 흥분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수수한 시골 초등학교 교장처럼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무섭게 영리하고 머리 좋은 박원순의 다른 한 면을 보여준 셈이다.

 

박원순씨의 시민을 환호케 하는 ‘인기 몰이’식 행보는 어디까지 일가?  그의 지향하는 야심은 어디일까?  그는 14일, 직원 간담회에서 “임기가 끝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나?”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함으로 그의 속내를 일부 들어냈다.

 

  그는 지금 ‘환호와 박수’소리에 취해서 혹 ‘청와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는 또 지난번 시장출마 때처럼, 대선에 나올 것처럼 하다가 또다시 박원순을 띠우는 역할을 할 것인가?  서로 ‘일심동체’라고 하는(박원순씨의 말)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기대 내지 우려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그 두 사람의 ‘정치 기획, 연출 극’에 놀아나게 되는 상황이 또 오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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